단통법 폐지 이후 “공짜폰” 시대 열리나? 소비자 주의점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도입된 법으로, 당시 과열되었던 휴대폰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고 모든 소비자가 비슷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11년만에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휴대폰 구매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단통법 폐지 전후로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꼭 알아둘 변화와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1. 단통법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휴대폰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할인금액)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기본 보조금인 '공시지원금'을 사전에 공개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들이 개별적으로 추가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되었습니다. 더불어 단통법은 소비자의 거주지역이나 나이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에 차등을 두는 차별적 행위를 금지하여 모든 소비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는 2023년 단통법 폐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였고, 2024년 법적 정비를 거쳐 2025년 7월 22일 폐지를 확정했습니다. 약 10년간 유지되었던 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휴대폰 구매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2. 폐지 전후 달라진 핵심 내용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이 약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공시지원금 제도의 변화

기존 단통법 아래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공시지원금(공식 공개 보조금)을 책정·공시하고, 판매점이 주는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단통법 폐지 후에는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 → 공통지원금으로 변경), 판매점 추가지원금의 15% 상한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각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정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휴대폰 출고가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줘서 “공짜폰”이나 “마이너스폰”(단말기 가격보다 큰 지원금을 받아 현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그동안 불법이었던 페이백(구매자에게 현금으로 지원금을 되돌려주는 행위)도 이제는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2. 요금할인 선택약정과 중복 할인

예전에는 휴대폰을 살 때 선택약정 할인(약정시 통신요금 25% 할인)과 단말기 공시지원금 할인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월 통신요금 할인과 단말기 할인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즉 25% 요금할인을 받으면서도 판매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소비자는 통신비도 줄이고 단말기 가격도 낮추는 혜택을 동시에 누릴 길이 열렸습니다.

3. 지원금 차별 금지 도입

새로운 제도로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판매자가 소비자의 거주지역이나 나이 등에 따라 차등적인 보조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요. 다만 가입 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이나 요금제 수준에 따른 보조금 차이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소비자 차별을 막아 모두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3.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점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규제가 풀리면서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생겼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된 만큼 오히려 구매 조건이 다양해져서 자칫하면 불리한 계약을 맺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할인 조건 꼼꼼히 비교: 통신사별 공통지원금(옛 공시지원금)을 미리 확인하고 각 판매점의 추가지원금을 비교해보세요. 같은 휴대폰이라도 판매점에 따라 최종 가격이 달라지므로, 발품을 팔아서라도 유리한 조건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점에 방문할 때는 “할부원금”이 얼마인지 꼭 물어보세요. 할부원금이란 휴대폰 정가에서 모든 지원금을 뺀 실제 구매가격을 뜻하며, 가장 중요한 가격 비교 기준이 됩니다.

• 약정 기간과 위약금 확인: 높은 지원금을 받을수록 대개 24개월 등의 약정(의무사용 기간)이 따라오며,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번 변화로 지원금을 많이 받고 요금 할인까지 동시에 받았다면, 약정을 어길 경우 두 가지 혜택에 대한 반환금이 모두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약정 기간과 위약금 조건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약정인지 신중히 판단하세요.

• 과도한 부가서비스 권유 주의: 판매점이 큰 할인이나 페이백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나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혜택만 보고 덜컥 계약하기보다는, 추가로 내야 할 통신요금이나 부가서비스 비용이 지원금 혜택보다 크지 않은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제휴 신용카드 할인 등 복잡한 조건이 걸린 할인도 자칫하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불완전 판매 유의: 단통법 폐지 이후로 판매 경쟁이 자유로워진 만큼, 일부 판매점에서 불완전 판매(중요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모든 조건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한 후에 구매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약속한 페이백 금액 지급 시기와 방법도 문서로 확인하세요. 만약 나중에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사항이 발견된다면, 이는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폰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통신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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