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성공 사례 | 공사대금 하도급대금 손해 입을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으로
건축공사업을 수행하던 업체 대표 A씨는 한 신탁사를 통해 공사계약의 도급을 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기존에 콘크리트 공사와 토목공사 등을 시행하는 회사인 B씨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이었는데요.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공사대금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큰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과연 A씨는 추가적인 공사대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남하나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건설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미분양도 늘고 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많은 건설사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요.
대형 건설사라면 보유자산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중소형 건설사는 입장이 다릅니다. 조금이라도 대금이 밀리거나 수주계약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심지어 더욱 작은 하도급업체라면 어떨까요?
곧바로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그대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대금이 밀려 다른 거래처 자금을 내지 못한다면, 곧바로 부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슈가스퀘어의 수행사례를 통해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도란 무엇인지
-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법적인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도급공사대금 밀렸다면
거래를 하는 과정에 대금의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도급업체와 계속 대화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미 상대는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수급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전체 비용 중에서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차일피일 완납을 미루면서 연락을 피한다면, 곧바로 법률 자문을 구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해결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기한이 늦어질수록 손해금이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 방법
이럴 경우 곧바로 하도급관련 법률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차로 수급을 받은 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주처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동법 제1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기일을 정하여 자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기간을 경과한다면, 원사업자는 초과한 기간만큼 은행법에 근거하여 이자까지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만일 공사 기간 동안에 설계도면이 변경되었거나, 원사업체가 추가적인 공사를 요구하여 용역비를 비롯해 기타 비용이 더 발생하였다면, 관련 계약 조항을 토대로 이에 대한 지불을 요구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맺은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분명하게 입증함으로써, 상환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관련 소송의 경험이 많은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공사대금반환청구권 행사하여 승소한 사례
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한 신탁회사를 거쳐 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로부터 발주를 받았습니다. 즉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도중에 암반이 발견되면서 사용하던 장비들이 매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고, 터파기 작업 등을 비롯해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A씨는 관련 내용을 B씨에게 알리고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B씨는 이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한 것입니다. 당초 A씨가 요구한 금액은 1억 3천만 원이었으나 B씨는 2천만 원 이상을 낼 수 없다고 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A씨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 자문을 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의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 가 당시 변경사항을 고지하면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 설계변경산출서, 작업도면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 대금의 지급이 불가피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슈가스퀘어에서는 곧바로 미지급금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가 체결한 공사계약의 서류를 바탕으로 추가변경공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사유와 확정에 대해 기일을 기재하고 서면을 발급한다면 조정된 금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점, 수급인이 고지한 추가공사 내용에 대해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대로 위탁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명백한 채무의 불이행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인 A씨의 추가적인 공사대금까지 모두 합하였을 때 총 3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정산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하도급법에 따라 지연된 손해금에 대해 적용되는 이율을 따져서 정확히 지연이자를 더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무사히 승소판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제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하면서,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이자를 추가적으로 납부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4. 판결의 시사점
위의 사례에서 A씨는 설계도면이 변경됨에 따라 필요한 작업이 추가되면서 발생한 비용을 정당하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위기였습니다. 처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사실을 신고하였지만, 추가 변경공사 대금의 미지급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였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사대금불이행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결국 하도급법에 근거하였을 때 명백한 계약위반의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지연손해금까지 이자를 산정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억울하게 대금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도급업체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각종 문제나 돌발상황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만일 이럴 때 원공사업체가 납부를 거절한다면, 발주처에게 직접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선급금에 관한 충당 약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이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만일 선급금이 공사대금에 충당될 경우 채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도급인에 대해 더 이상 지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되어 도급인과의 계약이 해지될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적 조치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관련한 사건들을 노련하게 해결한 이력이 많습니다. 하도급업체의 권리보호와 빠른 대금지불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 드리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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