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저작물 무단 게시자, 저작인격권 침해로 처벌할 수 있을까?
SNS 저작물 무단 게시자, 저작인격권 침해로 처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SNS가 일상이 된 현대 사회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의 지식이 담긴 콘텐츠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저작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안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2020도10180 판결)를 통해 저작인격권 침해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와 문제점
SNS가 일상이 된 현대 사회에서 타인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게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의 지식이 담긴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주요한 법적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2.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3년간 피해자인 ○○ 박사의 페이스북 게시글 42개와 저널 연재글 3개, 총 45개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게시물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게시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해 저작자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명예"를 사회적 명예로 해석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를 통해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다만, 대법원은 단순히 저작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침해 행위의 경위와 내용, 방식, 저작자의 활동 내역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저작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저작인격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명예’의 개념을 사회적 명예로 해석하고, 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 침해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식, 저작자의 활동 내역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SNS를 포함한 디지털 환경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저작물 도용 행위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8조). 이는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독립적으로 보호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적 구조로 인해 실무상 저작재산권보다 저작인격권 위반이 더 넓은 범위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민사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침해의 정지 및 예방청구, 손해배상을 위한 담보청구, 손해배상의 청구, 정보제공명령제도, 명예회복 등의 조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민사적 구제수단의 존재와 더불어, 형사처벌이 가지는 최후의 수단성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고려할 때, 저작인격권침해죄로 의율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의 경위와 정도, 피해의 실질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물의 무단 도용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 직면해 있다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저작권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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