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LAWㅣ국내법만 지켜도 절반은 통과! 해외 규제가 어려울 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부터 점검하세요
1. 해외 규제보다 먼저 국내법부터 다시 봐야 하는 이유
기업들이 GDPR, CCPA 같은 해외 규제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과징금 규모가 크고, 글로벌 확장에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미 이들 규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2021년, 유럽연합(EU)은 한국에 대해 GDPR 적정성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국제 사회의 공인을 받은 법제이니, 만약 한국 법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시장 진입도 어렵겠죠. 국내법 준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입장권’입니다.
주요 해외 개인정보보호 규제에는 뭐가 있을까? 슈가의 다른 글에서 보기 👉DATA+LAWㅣ데이터가 국경을 넘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 – 구글·메타 사례로 본 해외 개인정보보호 과징금 규제
2.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미 글로벌 언어로 움직이는 중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단순히 국내 규제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GDPR의 핵심 원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국제 기준으로 진화했습니다.
🌐 국내법에 반영한 글로벌 규제 주요 요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데이터 이동권):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GDPR의 데이터 이동권을 반영했습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대응권: AI가 완전히 자동으로 내린 판단(대출 승인, 보험료 산정, 채용 결과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가명정보 제도: 통계·연구 등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재식별을 방지하는 기술 기준과 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라는 국제 기준을 제도화했습니다.
목적 외 이용 제한: GDPR, CCPA의 핵심 원칙과 동일하게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법률로 고정했습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데이터 보호의 공용 언어입니다.
3. 국내 기준을 통과해야 글로벌 시장의 문이 열립니다
해외 규제가 어려울 땐 국내 기준 먼저 준비하세요. GDPR이나 CCPA는 국내에서 이미 정립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기반으로 대응해야 하고, 국내 기준조차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외 규제 대응 역시 불가능합니다.
📌 기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것들
고객 데이터 수집 동의서가 구체적 목적·수단·항목별로 분리되어 있는가
AI 기반 추천·심사·분류 서비스에 대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과 거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데이터 전송요구권에 대비한 시스템(API, 포맷, 인증절차)이 준비되어 있는가
해외 서버나 클라우드 사용 시 국외이전 근거가 확보되어 있는가
이 기준을 충족해나가고 있다면, 글로벌 시장 진입의 절반 이상을 준비한 것입니다.
4. 데이터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조건으로 바꾸는 법률 파트너, 슈가스퀘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데이터가 기업의 성장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국내법 기반의 컴플라이언스와 글로벌 규제 대응을 하나의 구조로 통합하여 설계합니다. 크로스보더 전담센터를 통해 현지 사무소와 네트워크로 쌓아온 풍부한 경험으로, 국경을 넘는 데이터 활용과 AI 서비스 확장 전략을 기업의 현실에 맞게 제시해드립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기반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GDPR·CCPA 등 글로벌 규제 연동형 컴플라이언스 설계
AI 서비스의 자동화 결정 및 프로파일링 대응 구조 자문
데이터 전송요구권, 국외이전 요건에 대한 시스템 설계 및 계약 검토
국내법만 지켜도 절반은 통과입니다. 슈가스퀘어와 함께 하세요. 데이터 규제를 지불해야 할 비용이 아닌 글로벌 시장을 여는 전략적 진입장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기 전략부터 탄탄하게 설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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