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LAWㅣ데이터가 국경을 넘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 – 구글·메타 사례로 본 해외 개인정보보호 과징금 규제
1.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도 규제는 따라온다: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수인 이유
글로벌 플랫폼, 클라우드, 해외 서버, 그리고 AI 학습 데이터까지-기업의 데이터는 자연스럽게 해외로 확장되고, 국경 없이 이동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도 규제는 따라옵니다. 오히려 해외 법률에 더 민감하게 준비되어있어야 하죠.
주요 해외 개인정보보호 규제들
GDPR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EU 거주자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데이터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CCPA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판매를 거부할 권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집단소송 위험이 큽니다.PIPL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를 국가 안보와 연결해 통제합니다. 국외 데이터 전송에는 정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며, 위반 시 중국 내 영업 제한이 가능합니다.LGPD (브라질 일반개인정보법)
GDPR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해외에서 브라질 국민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중남미 시장 진출 기업은 필수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APPI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전반을 폭넓게 개인정보로 봅니다. 일본 국민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해외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우리 회사는 한국 기업이니 GDPR은 상관없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서로 다른 체계를 갖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과 ‘수집 목적 제한’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어, 해외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해당 규제를 고려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조 또한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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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글과 메타, 거대 빅테크조차 데이터 활용에서 놓친 것
구글과 메타는 글로벌 데이터 활용의 대표 기업이지만, GDPR 위반으로 수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둘 다 데이터를 많이 수집했기 때문이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서 핵심 법적 기준을 놓쳐서였습니다.
구글은 웹·앱 이용자의 검색 기록, 위치정보, 쿠키 데이터를 광고 타겟팅에 활용하면서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동의’ 버튼을 누르게 유도하는 화면 설계(다크 패턴)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가입 시 ‘서비스 이용을 원한다면 데이터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의를 강제했고, 정보주체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거대 빅테크들이 넘어진 건 기술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운영하는 체계의 문제 때문입니다.
데이터 수집 목적과 활용 방식이 분리되어 있었고
사용자의 ‘동의’가 진정한 ‘자기결정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자산이라는 인식이 앞섰던 게 패착이었습니다.
데이터가 기업의 자산이 되려면, 구조부터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3. 글로벌 규제, 한국 기업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인 GDPR은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정보주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U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GDPR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EU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접속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GDPR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EU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나 유로화 결제 옵션 제공 등이 있다면 GDPR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CPA, 브라질 LGPD, 일본 APPI 등 해외 개인정보보호법들도 GDPR과 유사한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할수록 이러한 법적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학습,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글로벌 SaaS 활용과 같은 기술적 선택 자체가 해외 규제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해외 규제 대응을 전제로 하는 글로벌 전략’의 일환이어야 합니다. 데이터 활용을 계획할 때, 처음부터 목적, 동의, 보관 위치, 국외 이전 절차를 함께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4. 해외 데이터 리스크를 전략으로 전환하는 법률 파트너십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는 단순한 준법 감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규제는 점점 강화될 것이고, 국내 개인정보보호법도 국제 기준을 반영해나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국내 데이터 규제뿐 아니라 GDPR, CCPA 등 국외 개인정보보호 과징금 규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팀을 운영합니다. 슈가스퀘어의 크로스보더 전담센터가 미국·동남아시아 등의 현지 사무소를 통한 변호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 데이터 이전, 국외 전송 계약, 해외 법인의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글로벌 수준에 맞게 설계해드립니다.
GDPR 및 CCPA 등 해외 규제 기반의 데이터 수집·활용 구조 설계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표준계약조항(SCC) 준수 지원
글로벌 클라우드 및 AI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제 규제 진단
과징금 및 행정조사 대응 전략 수립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이제는 규제 위에서 전략을 설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슈가스퀘어와 함께 하세요. 데이터를 글로벌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 해외 시장에서 신뢰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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