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하자 책임을 묻는다면? 시공사/인테리어업자를 위한 감정 대응 가이드
보험사 구상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보다 ‘감정의 쟁점 설정’이 책임을 가릅니다 🔍
하자 사고가 나면, 건물주나 입주자 등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인테리어업자나 시공사는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그 이후 보험사가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시공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인테리어업자나 시공사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사 구상* 사건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감정* 단계에서 인테리어업자가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구상(求償) → 보험사가 “대신 낸 돈을 책임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감정(鑑定) → 기술적·객관적 판단 절차
Q1. 보험사에서 하자 책임을 지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보험금이 지급됐다는데,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요?
A.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원인이 특정인의 과실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바로 ‘구상권’입니다.
하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는 신속한 보상을 위해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후 사고 원인을 조사해 시공사나 인테리어업자를 책임 주체로 지목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인테리어업자는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보험사로부터 직접 금전적 책임을 요구받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다행히 이 책임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정말로 시공 과실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이루어지는 핵심 절차가 바로 감정입니다.
Q2. 보험사 구상 사건에서 감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인테리어업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A. 감정은 법원이나 분쟁 당사자가 ‘설정한 쟁점’을 기준으로, 사고의 원인과 책임 범위를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감정의 결론은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서 끝나지 않고, 그 하자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시공사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인테리어업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감정의 초점이 자연스럽게 ‘시공 과실’로만 맞춰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고에서는 설계 문제, 건물 노후화, 사용자 관리 소홀 등 다양한 원인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만큼, 하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보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구조적으로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건설 실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보험사가 구상을 요구한다면, 지금 단계에서 해당 사고가 전부 시공 과실로 평가돼야 하는 사안인지, 아니면 원인과 책임 범위를 구분해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부터 차분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감정 절차에서는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하도급·위수탁 거래 및 보험 구상 사건에 정통한 건설사 출신 변호사가 사안의 구조와 감정 쟁점을 함께 살펴보고, 이후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더 알고 싶으신가요?
1. 보험사 구상 사건에서 감정이 중요한 이유
보험사 구상 소송에서 감정 결과는 사실상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에서도 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책임 범위를 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 과정에서 “시공상 하자가 있는가”라는 질문만 중심이 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시공사 책임으로 수렴됩니다. 반면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이 무엇인지, 하자가 있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를 함께 살펴본다면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인테리어업자·시공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핵심 쟁점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분이 중요합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이 시공 하자인지 여부
하자가 있더라도 사고 전체의 주된 원인인지 여부
설계 변경, 관리 소홀, 사용 환경 등 다른 원인의 개입 가능성
시공 범위와 보험사가 주장하는 책임 범위의 일치 여부
이러한 쟁점이 감정 단계에서 명확히 드러나야,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보험사 구상 사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보험사 구상 사건은 보험·건설·하도급 법리가 함께 얽힌 영역입니다. 특히 감정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후에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이 본격화된 이후가 아니라, 보험사의 구상 의사가 드러나는 초기 단계부터 구조를 정확히 짚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공정거래·하도급·위수탁 거래 및 보험 구상 사건에 정통한 건설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담당합니다. 현장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감정 쟁점의 방향 설정 → 책임 범위 정리 → 자료 검토 및 분쟁 대응까지, 형식적인 법률 검토가 아닌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전략을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문제 해결의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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