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09] 엔터 분쟁 리포트 | 미성년 아이돌 전속계약, ‘사기 계약’이면 무효 될까? 케이지 vs JYP 소송 쟁점

[Sugar's Preview]

미성년 아이돌의 전속계약, 법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17세 케이지는 K-pop 아이돌의 꿈을 안고 JYP USA와 전속계약을 맺고 그룹 VCHA 멤버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숙소 내 카메라 설치 논란, 과도한 연습 일정, 생활 통제 문제 등이 불거지며 결국 법원에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 아티스트 권리 보호와 엔터테인먼트 업계 계약 관행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미성년 아이돌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케이지(KG)와 JYP USA 간의 소송을 중심으로, 미성년 아이돌 전속계약 해지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 아이돌 계약의 특수성

케이지는 2023년 JYP와 리퍼블릭 레코드가 공동 진행한 오디션 프로그램 A2K를 통해 선발되어 VCHA 멤버로 데뷔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LA 고등법원에 전속계약 해지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탈퇴를 공식화했습니다.

케이지 측 주장의 핵심은 △과도한 훈련과 생활 통제 △급여 문제 △숙소 내 감시 카메라 설치 등으로 인해 계약이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JYP USA는 △계약 체결 전 부모 동의와 검토가 충분히 있었고 △논란이 된 카메라는 보안 장치였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2. 소송 과정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이 사기(Fraud)에 의해 체결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케이지 측은 숙소 내 촬영 금지 조항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조건이었는데도 실제로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며,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JYP USA는 계약 과정에서 수차례 수정·검토가 있었고, 카메라는 보안 목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JYP USA는 2025년 1월 법원에 중재 강제 및 소송 정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분쟁은 계약상 합의에 따라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반면 케이지 측은 계약이 무효라면 중재 조항 역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LA 고등법원은 같은 해 3월, JYP USA의 신청을 잠정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면 중재 조항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본격적인 중재 절차 진행을 보류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본안에서 계약의 효력 자체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 합의로 종료된 사건

다만 사건은 판결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8월, JYP는 “JYP 아메리카와 케이지는 전속계약 종료에 대해 원만히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법원의 본격적인 판단 없이 소송은 종결되었고, 케이지는 팀을 떠났습니다. 이후 VCHA는 멤버 개편을 거쳐 그룹명을 바꾸고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4.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사건은 미성년 아티스트 계약의 공정성과 보호 필요성을 다시 환기한 사례입니다.

특히 △계약 체결의 투명성 △미성년자의 사생활 보호 △과도한 훈련이나 통제의 정당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되었지만, 법원이 일부 절차에서 “사기로 유도된 계약이라면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본 점은 업계 전반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앞으로 미성년 아이돌 전속계약은 더욱 엄격한 기준과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은 국내외 법률 문제와 업계 관행이 얽혀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상담문의]

• Tel: 02-563-5877

• H.P: 010-2931-5873

•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 e-mail: help@sugar.legal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