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해외로 빼돌린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 자금 추적부터 형사 대응까지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은닉한 경우, 재산을 찾고 분할 대상으로까지 가지고 오는 데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상대가 간단히 “돈 없다”고 한다고 해서, 바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자금의 이동 경로와 사용처에 대한 입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해외 재산 은닉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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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재산분할에서 해외 재산 은닉, 자금 흐름 추적이 핵심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나 계좌를 곧바로 조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해지기 때문이고, 또 상대 국가의 적극적인 공조를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는 재산 자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빠져나간 경로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해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단서를 확보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한 외환 송금·환전 내역 확인

• 고액 현금 인출 및 사용처 불명 자금 분석

• 특정 국가로 반복적인 자금 이동 여부 점검

• 사실조회를 통한 출입국 기록 및 해외 카드 사용 내역 확인

이 과정에서 공동재산이 배우자 개인 용도로 인출되었고 사용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직전 해외 송금, ‘투자 실패’ 주장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

그런데 상대 배우자가 해외 송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지에서 사기를 당했다”거나 “투자 실패로 모두 손실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입증 책임입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한 당사자가 그 자금의 사용 경위와 손실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 잃었다” 정도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 투자 계약서

• 자금 흐름 자료

• 현지 분쟁 관련 서류

• 실제 손실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 직전의 급격한 자금 이동은 은닉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합리적 설명조차 없다면 법원은 해당 금액을 여전히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재산 은닉과 강제집행면탈죄, 형사 처벌 가능성은?

만약 해외로 은닉한 재산을 찾는 데 가사 절차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면, 사안에 따라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형사절차(강제집행면탈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처분한 경우’ 성립합니다. 가사 사건 과정에서 있었던 ‘재산분할 청구권’도 채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다만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이혼 청구나 위자료 청구 등 재산적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이 존재할 것

• 그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재산을 이전·은닉했을 것

실제로 이혼 조짐도 없고, 배우자 간에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오가지 않은 상황에서의 재산처분은 은닉의도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형사적인 수단까지 활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사안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해외 재산 은닉, 가능한 대응 범위 점검으로 시작

해외 재산 추적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상대방의 협조까지 필요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서 끝까지 다투는 것이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은닉이 의심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분명히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고, 입증 구조를 설계하며, 필요하다면 형사 절차와의 연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동시에 세금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 구조를 설계해, 분쟁 이후의 삶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재산분할은 관계의 끝을 정리하는 중요한 절차이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 때문에 황당하고 답답하신 상황이라면, 먼저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범위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슈가스퀘어가 그 판단의 기준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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