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 연습생도 협상 가능한가요? |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독소 조항 제거 및 안전한 조율 전략
데뷔를 꿈꾸는 연습생에게 소속사와의 전속계약(Exclusive Contract)은 꿈을 향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많은 기획사들이 “이 계약서는 회사 표준이라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연습생 계약서는 법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적인 민법상 계약문서입니다. 따라서 무명 연습생이라도 공정성 원칙에 따라 특정 조항들에 대해 충분히 조율과 협상이 가능합니다.
1. 법적 근거: 전속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률적 장치
연습생 계약은 단순히 '사인'만 하는 종이가 아니라, 수년간 개인의 직업 활동과 경제적 삶을 구속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마련하여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의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제한: 장기 구속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7년을 초과할 수 없음
활동 보장 의무: 소속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연예활동을 제한할 수 없음
손해배상 한정: 위약금 및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산정
소속사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안에 불공정 계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의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 계약 조항이 소속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거나 연습생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연습생이 법적으로 ‘동등한 계약 당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 근거입니다.
신의성실의원칙: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2. 연습생 계약서에서 반드시 조율해야 할 핵심 조항 3가지
협상력이 약한 신인이라도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전속계약 핵심 조항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 조항 | 일반적인 문제점 | 안전한 조율 목표 |
|---|---|---|
계약 기간의 기산점 | 연습생 계약 시점부터 시작하여 실제 데뷔까지 10년 이상 구속되는 사례 다수 | '데뷔일' 또는 '첫 번째 연예활동 개시일' 기준으로 7년으로 명확히 조정. 연습생 기간은 별도의 '트레이닝 계약'으로 분리. |
비용 정산 | 소속사의 운영 비용 등 관련 없는 비용까지의 정산 | 정산 대상 비용의 범위 명확화, 해당 아티스트와 관련있는 비용에 국한하여 정산 |
소속사의 활동 보장 의무 | ‘노력한다’는 추상적 문구만 있고 실질적 의무 조항 부재 | “소속사는 합리적인 기간 내 최소 몇회 이상의 활동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체적 의무 명시 |
이 세 가지 항목은 대부분의 연예인 계약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는 것들로,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부터 수정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활동 중단 및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항 리스크 관리
연습생 계약의 가장 큰 리스크는 활동 중단이나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1) 위약금의 '패널티' 성격 제거
표준계약서는 위약금이 실제 손해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총 투자액의 3배"와 같이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위약벌(Penalty)의 성격으로 해석되어 법원에 의해 감액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총 투자액'이 아닌, '잔여 계약 기간 동안 예상되는 기여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문구를 수정해야 합니다.
2) 소속사의 귀책사유 명확화
연습생이 활동을 중단하는 사유가 소속사의 귀책(예: 연습/데뷔 지원 미이행, 정산 의무 위반)일 경우, 연습생에게는 위약금 책임이 없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에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시 해지 가능' 조항을 명확히 삽입하여 방어력을 높여야 합니다.
4. 계약서 검토는 '데뷔 보험'입니다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 분쟁은 데뷔 후 성공하거나, 혹은 데뷔 직전 실패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이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언제나 최초에 서명한 계약서입니다. 한 번 서명하면 “몰랐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는 ‘동의한 계약 당사자’로 간주됩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통한 리스크 관리는 데뷔의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대한변협 인증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신인 아티스트와 연습생들이 불공정한 계약 구조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약서 검토 서비스부터 분쟁 대응과 중재까지 지원합니다.
불공정 조항 식별: 계약기간, 정산 비율, 위약금 산정 등 표준계약서 대비 독소 조항을 정확하게 진단
협상 전략 수립: 클라이언트의 상황(잠재력, 지원 규모)에 따른 최적의 협상 가능 조항을 제안 및 수정 문구 제공
분쟁 예방 중심의 자문: 데뷔 전 계약 구조 설계를 통해 잠재적인 정산 및 활동 제한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
오랜 꿈이 계약서 한 장에 묶이지 않도록, 크리에이터 계약서 검토 서비스 - 슈가체크하세요. 슈가스퀘어가 공정하고 안전한 데뷔의 시작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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