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이미지 도용, 키워드 카피, 어디까지 불법일까? 전자상거래 저작권·상표권 리스크 완벽 정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상품 이미지나 홍보 문구를 다른 브랜드와 비슷하게 쓰는 일이 흔합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상세페이지나 광고 카피를 참고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런 행동이 단순한 ‘참고’ 수준을 넘어서면 전자상거래 저작권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는 상품 이미지, 리뷰, 상세페이지 디자인이 곧 브랜드의 신뢰자산입니다. 이 콘텐츠를 보호하지 못하면 우리 브랜드의 가치가 훼손되고, 반대로 남의 콘텐츠를 무심코 사용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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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이미지도 ‘창작물’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기준
저작권법 제4조는 ‘사진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을 명시적으로 보호합니다. 단순한 제품 사진이라도 촬영 구도, 조명, 배경, 편집이 독창적이면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 실무에서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상세페이지 이미지 무단 캡처: 경쟁사 이미지를 일부 가져다 썼다가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으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다수
소비자 리뷰 무단 활용: 인스타그램·스마트스토어 리뷰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면 리뷰어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브랜드명·키워드 광고의 경계: 상표권 및 혼동 유발
상품 설명이나 키워드 광고에서 타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상표법 제108조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상품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혼동 유발): ‘○○브랜드 스타일 원피스, △△카메라 대체상품’ 같은 문구는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와 관계 있다고 오인할 수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혼동 유발행위’로 제재됩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타인의 상표를 키워드 광고에 등록하여 유입을 유도한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로 불법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상세페이지·상품 형태 모방의 경계: 부정경쟁방지법
상표권 등록이 없더라도, 타인의 상품 형태나 상세페이지 디자인을 모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면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 위반이 됩니다.
상품 형태 모방: 타사 상품 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의 제품 디자인·패키지를 모방하면 부경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상세페이지 카피: 경쟁사 상세페이지의 정보 배열, 컬러 톤, 폰트, 시각 구성을 그대로 복제하면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전자상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식재산 침해 유형 및 제재
전자상거래에서는 텍스트, 이미지, 디자인 등 모든 콘텐츠가 법적 권리의 대상이 됩니다.
구분 | 침해 유형 | 주요 법령 | 제재 및 대응 |
이미지 도용 | 상세페이지·리뷰 사진 무단 사용 | 저작권법 제136조 |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민사상 손해배상 |
브랜드명·로고 사용 | 타사 상표 노출, 키워드 광고 등록 | 상표법 제108조 | 사용금지청구 + 손해배상 + 형사처벌 가능 |
디자인 카피 | 패키지·배너 등 UI·UX 유사 복제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상품판매금지 + 손해배상(3년 내 상품형태 모방 시 강력 제재) |
콘텐츠 표절 | 제품 설명·문구 복제 | 저작권법 제125조 | 법정손해배상 및 징벌적 배상(손해액의 3배 이내) 가능 |
5. 분쟁 예방을 위한 콘텐츠 실무 관리 포인트
이미지 제작 시 권리 확보: 촬영업체나 프리랜서와 계약할 때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 조항을 명시하고, 대금 지급 시 ‘저작권 양도 확인서’를 반드시 수령합니다.
키워드 광고 등록 전 브랜드 검증: 지식재산정보검색 시스템에서 타 상표권 침해 여부를 사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협업 콘텐츠의 이용 범위 명확화: 인플루언서·리뷰어와의 협업 시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이용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침해 발견 시 즉시 대응: 이미지 도용이 확인되면 네이버·쿠팡 등 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게시 중단을 요청하고, 이후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6.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의 기초부터 저작권까지, 슈가스퀘어에서 해답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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