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 NDA | 투자유치와 M&A 협상 단계에서 달라지는 NDA의 균형

투자유치나 인수합병(M&A) 협상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오가는 문서가 바로 비밀유지계약(NDA)인데요. 간혹 실무에서 “투자자니까 믿을 수 있다”는 이유로 NDA를 생략하거나, 반대로 투자자 측에서 과도하게 일방적인 조항을 포함해도 “일단 투자받자”는 생각에 그대로 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작성된 NDA는 투자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 정보가 노출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1. 투자 단계에서 NDA가 꼭 필요한 이유

초기 투자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 기술자료, 재무현황 등 회사의 핵심 정보가 공개됩니다. 이 정보는 기업가치 평가의 기초가 되지만, 동시에 외부에 유출될 경우 회사의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캐피털(VC)이나 투자심사역은 유사 업종의 여러 기업을 동시에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심사 담당자가 다른 기업의 비슷한 정보를 접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혼용이나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비밀’ 관리의 시작점

이럴 때 법적으로는 ND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영업비밀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가 ‘비밀로 관리된 상태’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NDA가 바로 그 관리의 시작점이 됩니다. 

투자 단계에서의 이해관계 조율에 필수

투자 단계에서는 표준 NDA가 없습니다. 각 기업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보공유의 범위, 사용 목적, 보호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협상해야 하죠. 이때 NDA는 정보 제공자의 보호와 투자자의 접근권 보장 사이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기업이 정보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투자자는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고, 반대로 투자자에게 광범위한 사용권을 허용하면 핵심 기술이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으니, 균형잡힌 NDA로 이 두 가지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2. M&A 협상 단계에서의 NDA – 실사의 경계를 설정하다

M&A 협상에서는 NDA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집니다. 실사(Due Diligence) 단계에서는 재무, 인사, 기술, 계약 관계 등 기업의 거의 모든 내부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투자자뿐 아니라 회계법인, 법무법인, 외부 자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보를 받아보게 됩니다. 정보의 이동 경로가 많아지는만큼, 한 번의 실수로도 정보 유출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M&A 단계의 NDA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정보 수신자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
  투자자 본인 외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특정하고, 제3자 제공 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 거래 무산 시 정보의 반환 및 폐기 의무를 명시
  M&A 협상이 결렬되었더라도 이미 전달된 문서와 자료는 기업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이를 반환받거나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향후 경쟁사에 정보가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보 사용 목적을 거래 검토 범위로 한정
  협상이 무산된 이후 동일한 정보를 다른 거래나 투자에 활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협상 상대방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협상이 끝난 뒤에도 기업의 가치와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특히 기술 중심 스타트업의 경우, 소스코드나 설계도 등 기술자료가 외부 실사 과정에서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NDA가 사실상 ‘기술보호 계약’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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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자와 기업 사이의 정보 비대칭, NDA로 조정하기

투자 협상에서는 언제나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는 여러 기업의 정보를 비교하며 판단하지만, 피투자기업은 단 한 번의 노출로도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죠. 이 불균형을 조정하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이 바로 NDA입니다.

1) 제공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반드시 포함

투자자가 해당 정보를 투자 검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포트폴리오 기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2) 정보 접근 관리 최소화 조항 포함

투자사 내부에서도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열람한 인원의 목록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 범위 명확하게

대부분의 투자자 NDA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실제 유출 피해가 발생해도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면책 범위를 협의해 조정하거나, 최소한 자료관리의무를 명시해둘 수 있습니다.

NDA로 ‘정보 교환의 규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와 기업이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고, 공정한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 틀입니다.

4. 투자 협상 단계의 안전한 균형, 슈가체크(Sugar Check)로 확인하세요

투자유치나 M&A 협상은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인만큼, 정보가 오가는 과정에서의 위험도 큽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스타트업 투자 및 M&A 자문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 단계와 업종 특성에 맞춘 맞춤형 NDA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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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는 신뢰로 시작되지만 그 신뢰를 지켜주는 것은 꼼꼼하게 설계된 계약서입니다. 기업의 성장이 리스크로 멈추지 않도록 슈가스퀘어가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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