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NDA) | 협업의 상대와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NDA 설계와 분쟁 예방법
1. 협업 단계별 동적 NDA 설계: 공유는 전략적으로, 보호는 구조적으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공동개발이나 기술제휴 형태로 협업할 때, 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분쟁이 잇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디어나 기술을 공유하지 않으면 협업이 진행되지 않는 구조 때문에, 비밀유지계약(NDA)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서명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많죠. 이에 정부도 2021년 상생협력법을 개정할 때 기술자료 제공 시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NDA는 형식적 문서가 아니라, 신뢰를 구조화하는 계약입니다. NDA를 언제 어떻게 체결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면 정보 공유가 큰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제안·검토 단계: 최소한의 핵심 기술만 한정적으로 공유하고 “제안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동개발 단계: 개발 중 생성되는 신규 자료·수정 기술 등도 ‘비밀정보’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이행 단계: 하도급업체·프리랜서가 참여할 경우 ‘동일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협업 단계가 바뀌면 NDA도 동적으로 갱신되어야 합니다. 협업 파트너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 대기업·하도급·해외 파트너: 상대별 협업 리스크와 NDA 전략
1) 대기업과의 협업
대기업이 제시하는 표준 NDA는 종종 ‘상대방이 지정한 정보’만 비밀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스타트업의 기술정보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양방향 NDA로 수정하고, 정보 제공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세요.
2) 외주업체·하청사와의 협업
하도급계약 이후에 NDA를 체결하면 효력이 약해집니다.
→ NDA를 부속계약 형태로 병행하거나, 계약 순서를 앞당기세요.
3) 해외 파트너와의 협업
영문 NDA에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California’와 같이 일방적 준거법이 지정된 경우, 국내기업은 분쟁 시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반드시 대한민국법 적용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을 명시해야 합니다.
3. 협업을 무너뜨리는 NDA 실수 3가지와 교정 포인트
1) NDA 서명 시점을 놓치는 경우
협업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뒤 NDA를 체결하면, 이미 공개된 정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첫 미팅 또는 자료 전달 직전에 NDA를 체결하고, 체결 이전 제공된 정보에도 적용된다는 문구로 보완하세요.
2) MOU와 NDA를 혼동하는 경우
MOU는 ‘협력 의향서’로,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MOU 안에 NDA 조항이 있더라도 독립된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별도 NDA를 작성하고, ‘본 NDA는 MOU와 독립된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을 추가하세요.
3) 비밀 범위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경우
모든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면 협업이 오히려 막힐 수 있습니다. 법원도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수준의 의무”라 판단해 효력을 제한합니다. → 비밀정보 범위를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영업적 정보”로 구체화하고, ‘본 계약 목적 범위 내 내부 공유는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세요.
이 세 가지 실수만 피해도 협업 NDA 리스크의 8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처음의 신뢰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슈가체크 Sugar Check 하세요
협업은 사람의 신뢰로 시작되지만,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계약서입니다. 특히 NDA는 단순한 비밀유지 서약이 아니라 정보를 나누는 방식을 설계하는 경영 전략의 일부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서는 스타트업과 기업을 전문으로 자문하는 변호사들이 공동개발, 하도급, 투자유치, 해외 파트너십 등 다양한 협업 형태에 맞는 맞춤형 NDA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슈가체크Sugar Check 계약서 검토 서비스로 NDA를 비롯한 각종 계약서를 변호사를 통해 점검해보세요.
단순한 조항 검토를 넘어, 업종 특성에 맞는 조항 수정과 기업 맞춤형 법률 리스크 진단 - 그리고 분쟁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계약서 구조화까지, 본격적인 법률 자문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도 ‘계약서만’ 확실하게 점검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의 신뢰, 슈가체크로 끝까지 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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