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불복’과 ‘이의 제기’, 중소기업의 현명한 대응 전략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조사와 조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피해자나 가해자가 그 결과에 불복(이의 제기)하여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들이 있죠.
피해자 측 불복: “괴롭힘 아님” 판정 또는 낮은 징계 수위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가해자 측 불복: 징계가 과장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구제 신청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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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 심화 시 중소기업이 마주하는 법적 대응 절차
1) 고용노동부 진정 및 개선지도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면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조사·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합니다. 기업은 조사 보고서, 징계 회의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미흡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노동부의 개선지도를 받았다면 이를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적 행위’로 이해해야 합니다. ‘행정 처분’에 속하지 않으니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이것으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개선지도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전제로 무언가 제한과 처분을 받았을 때만 그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2) 가해자의 부당 징계 구제 신청
가해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구제 신청을 제기하면, 기업은 징계의 모든 요소(사유·양정·절차)가 정당했음을 입증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집니다. 이 중 하나라도 미비하면 부당 징계 판정이 내려지며, 기업은 근로자의 복직은 물론 징계 기간 동안의 밀린 임금 전액(소급 임금) 지급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해자가 기업의 조사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과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따라 위자료(정신적 고통)는 물론,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 휴업 손해 등 광범위한 손해를 함께 부담하게 되어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2. 슈가스퀘어 심화 대응 조력: 분쟁 확산 시 중소기업 방어 전략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초기 임시조치에서 끝나지 않고, 가해자의 부당 징계 불복이나 피해자의 민사 소송 제기 등 외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단순 초기 대응을 넘어, 이러한 심화 분쟁 국면에서 중소기업의 권익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1)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 전문 대리
징계가 부당하다는 가해자의 주장에 맞서 기업이 징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때, 중소기업은 인력과 전문성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치밀한 부당 징계 방어: 중앙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내린 징계의 사유, 양정(수위), 절차 세 가지 요소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법적 논리를 구성합니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징계 정당성을 완벽하게 입증하여 부당 징계 판정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대응 및 방어: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접수 시,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기업을 대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 해석을 지원합니다.
2) 신속한 분쟁 종결을 위한 중재·조정 역량 강화
법정 공방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며 조직 안정화를 저해합니다. 슈가스퀘어는 분쟁을 최단 기간 내에 종결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 중재 절차에 대한 깊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소송 중에도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합니다.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중소기업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법무·노무·소송 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부터 최종 소송 종결까지 중소기업 대응의 전 과정을 자문하고 안정적 성장을 지원합니다.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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