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완벽 해설: 해외 현지법인 활용 하도급 거래 기준
1.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시행령의 구체적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는 행정규칙입니다. 하도급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요.
기존 지침은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때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규정했지만, 글로벌 거래가 확대되면서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하도급 거래에서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과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커졌죠.
최근 행정예고기간이 마무리 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살펴봅니다.
2. 해외 현지법인 활용 하도급 거래, 개정이 필요했던 이유
최근 많은 국내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하도급 거래를 진행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해외 법인 간 거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기존 지침으로는 해외 법인이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로 인정받기 어려웠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해외 법인 간 거래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3.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핵심 내용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활용하더라도 실질적 하도급 거래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원사업자(A)와 수급사업자(B)가 해외 법인을 통해 거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관계가 입증되면 하도급 관계로 판단합니다.
B가 해외 법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A의 요청·지시인 경우
해외 계약 이전에 A와 B 간 하도급 기본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거나, 계약 교섭·체결이 사실상 A와 B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해외 계약의 형식·내용·조건이 국내에서 A와 B 간 체결된 다른 계약과 유사한 경우
A의 임직원이 해외 계약의 이행·관리·감독을 핵심적으로 담당한 경우
해외 하도급 거래가 국내 거래와 유사하거나, 국내 원자재·부품이 해외 거래에 활용되는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활용 거래에 대한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꼭 위의 예시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4. 하도급 거래의 리스크 최소화! 슈가스퀘어에 맡기세요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하도급 거래를 하고 계신 기업들에서는, 개정안 내용을 파악하고 사전에 하도급 거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공정거래·하도급 거래·위수탁 거래와 관련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복잡한 하도급 거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 로펌 내 크로스보더전담센터를 통해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 주요 해외 시장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번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과 해외 현지 법인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면, 슈가스퀘어에 문의하세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하도급 거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상담문의]
Tel: 02-563-5877
H.P: 010-2931-5873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e-mail: help@sugar.legal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