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orce in Korea: What Foreign Spouses Need to Know 외국인 배우자가 알아야 할 한국 이혼의 모든 것

1. Korea’s Fault-Based Divorce System: What It Means for You 유책주의란 무엇이며, 외국인 배우자에게 어떤 의미일까?

Korea operates on a fault-based divorce system, meaning a divorce is typically granted only if one party is clearly at fault. However, many foreign spouses married to narcissists find this rule confusing or discouraging—especially when their partner claims “you’re the one who caused the problem.”

한국의 이혼 제도는 ‘유책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혼인 파탄의 명확한 책임이 한쪽에 있을 때만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 제도는 때때로 혼란스럽고 좌절스럽게 느껴집니다. 특히 상대가 “문제는 네가 만든 거야”라고 주장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The truth is:

• Even a “faulty” spouse may get divorced if the relationship is beyond repair

• The court is slowly shifting toward irretrievable breakdown as a valid basis

• Long-term separation and emotional abuse can be considered “fault”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경우

• 최근에는 점차 ‘파탄주의’를 받아들이는 판례가 늘고 있습니다

• 장기적인 별거, 정서적 학대 역시 혼인 파탄의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For foreign spouses dealing with narcissistic partners, documenting emotional manipulation and showing efforts to salvage the marriage often helps shift the court’s view.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정서적 조종의 사례를 꾸준히 기록하고 결혼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What You’re Entitled to: Alimony, Custody, and Property 외국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One common myth is that foreign spouses have fewer rights in Korean family courts. This is false. Foreigners are entitled to the same legal protections, including:

• Alimony (consolation money for suffering)

• Custody and visitation rights

• Equitable division of marital property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종종 외국인은 위자료도 못 받고, 재산 분할도 안 된다는 오해가 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보장되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공정한 분할권

Here’s what to keep in mind:

• Alimony is often limited unless there’s clear fault (e.g. violence, adultery)

• Custody usually goes to the primary caregiver

• Stay-at-home spouses can  receive up to  50% of the property in long-term marriages.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 위자료는 명백한 유책 사유(폭행, 외도 등)가 없는 한 그리 높지 않습니다

• 양육권은 주로 ‘누가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결혼기간에 따라 증가하여 50%에 수렴합니다

Don’t let a narcissist convince you that “you have no right” because of your foreign status. Korean courts conduct fair trials without discrimination. 나르시시스트 배우자가 “외국인이 무슨 권리가 있냐”고 말해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한국법원은 차별없는 공정한 재판을 합니다. 

3. Making Your Case: Evidence and Strategy Matter 증거와 전략이 결과를 좌우한다

In divorce cases involving a narcissist-as in any divorce- the key is not just what happened—but what you can prove. Narcissists are skilled at appearing calm, generous, and stable in court, while discrediting their partners as “emotional” or “unstable.”

나르시시스트와의 이혼 소송에서는(물론 모든 이혼 소송에서 그렇듯이) ‘무엇이 있었는가’보다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법정에서 침착하고 이성적인 척 연기하는 데 능숙하며, 반대로 상대를 “감정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To protect yourself:

• Keep a written or audio record of incidents (where legally allowed)

• Save messages, emails, or financial records

• Work with legal professionals who understand narcissistic abuse dynamics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가 된 상황을 글이나 음성으로 기록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 문자, 이메일, 금융기록 등 나르시시스트의 조종과 통제 흔적을 보관

•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와 행동패턴을 이해하는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짤 것

Documentation and psychological insight are your strongest weapons in court—especially when the other party manipulates perception.

기록과 심리적 통찰은 나르시시스트의 인식 조작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4. SUGAR SQUARE: Legal Defense Tailored for Narcissist-Related Divorce 나르시시스트 이혼을 위한 맞춤 전략 제공

At SUGAR SQUARE Law & Advisors, we offer more than standard legal support—we specialize in divorces involving narcissists, with a dedicated Narcissist Response Center that integrates legal protection and psychological strategy.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나르시시스트와의 이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나르시시스트 대응 전담센터를 운영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대응 전담센터에서는 법적 대응과 심리 전략을 결합한 통합 지원이 가능합니다.

Our team supports:

• Foreign spouses navigating Korea’s complex divorce system

• Legal defenses against emotional abuse, gaslighting, and financial manipulation

• Strategic custody claims and asset protection

• Full documentation support, even for emotional or non-physical abuse

이런 상황이라면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 한국의 복잡한 이혼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배우자

• 정서적 학대, 가스라이팅, 경제적 통제 등에 대한 법적 방어

• 양육권 확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전략 수립

• 눈에 보이지 않는 학대까지 증거화하는 문서 작업 지원

If you're preparing for divorce from a narcissist in Korea, don’t do it alone. Contact SUGARSQUARE for a confidential consultation—we understand both the law and the personality you’re dealing with.

슈가스퀘어가 여러분의 새 출발을 위한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상담도 가능하니, 결혼 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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