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자 명도 전략 ③ 인도명령과 인도소송, 성공적인 명도를 위한 병행 전략

1. 인도명령 vs 인도소송: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도명령은 경매절차에서 대항력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빠르게 부동산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낙찰자가 집행법원에 신청하면 결정문만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인도소송(본안소송)은 점유자가 대항력을 주장하거나 계약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일반 민사절차에 따라 점유자의 퇴거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 각각의 장단점과 활용 시기

인도명령의 장점은 속도입니다. 무단점유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면 인도명령만으로 신속히 해결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를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인도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이 기각된 경우에는 인도소송으로 넘어가 점유권 다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도소송의 장점은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는 등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병행 전략이 필요한 이유

두 절차는 법률상 병행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자주 쓰입니다.

• 1차 인도명령 신청: 다툼 없는 점유자는 신속 처리

• 2차 인도소송 제기: 기각되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점유자 대상

• 전략적 병행: 시간 절약, 일부는 인도명령으로, 일부는 인도소송으로 분리 대응

이 방식은 특히 점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유용합니다. 실거주자, 불법점유자, 친인척, 위장임차인 등이 섞여 있는 경우 각각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인도명령과 인도소송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4.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명도 병행 전략

경매낙찰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명확한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전입세대열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인도명령, 인도소송까지 통합 대응합니다. 특히 인도명령 기각 이후에도 빠르게 본안소송으로 이어가는 병행 전략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며 명도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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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SUGAR 명도>는 경매낙찰자의 실전 경험을 기반으로 맞춤 전략을 설계해드립니다. 서울·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복잡한 경매 명도 사건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명도는 속도이자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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