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 하도급거래 수급사업자 실태조사,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8월 11일부터 시작되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수급사업자의 실태조사 참여 방법, 불공정 사례 대응, 증빙 자료 준비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Jul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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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6/9~7/13)에 이어, 이제는 수급사업자를 위한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실태조사(8/11~10/2)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수급사업자에게는 이번 조사 참여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시정조치와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불공정 행위 공론화 창구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그동안 드러내지 못했던 ▲부당 감액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대금 미지급 ▲연동제 무시 등을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 실태조사에 적은 한 줄의 진술이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입증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직권 조사와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직권조사로 전환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보완 등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윗 물꼬 트기 조사' 가능성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한 조건이 상위 원사업자에서 시작됐다면 공정위는 이를 상위 기업까지 추적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출은 법적 의무
수급사업자로 선정되면 실태조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허위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정확하고 솔직한 제출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수급사업자 실태조사는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원사업자의 눈치를 볼 필요 없습니다. 연동제 무시, 부당 감액, 기술자료 강탈 등 불공정 사례는 구체적인 날짜·상황·금액까지 상세히 전달하세요.
증빙 자료는 필수입니다
계약서, 견적서, 이메일, 문자, 회계 장부, 지급 내역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추후 공정위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하도급법 기본 내용을 이해하세요
부당 감액, 기술자료 유용, 부당 반품, 부당 위탁 취소 등 어떤 법조항에 위배되는지 파악하면 조사표 작성이 훨씬 수월합니다.
비밀 보장은 걱정하지 마세요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기업 정보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원사업자의 보복 행위는 강력히 제재합니다. 안심하고 사실대로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