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조사,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기업전문변호사 대응 가이드

기업 활동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그 당황스러움과 충격은 매우 큽니다. 특히 환경법이나 소비자보호 관련 이슈처럼 점점 강화되는 규제 속에서 기업 대표나 임직원이 피고소인이 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빠른 대응이 아니라 정확한 대응입니다. 기업전문변호사와 함께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첫 번째 대응, '진술'보다 '정보 확보'가 우선입니다

수사기관, 특히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 첫째, 무조건 출석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지 마세요.

• 둘째, 고소장이나 진정서 사본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고, 본인이 처한 법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한 중소기업 대표가 환경부 특사경의 지시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했다가 약식기소된 일이 있었습니다. 생활용품을 수입해서 대형마트에 공급하던 사업자의 상품 재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이슈로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어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사례였습니다. 환경부에서 대대적 단속을 했고, 다행히 해당 대표는 중소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면 유죄 판결과 벌금형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슈가스퀘어 기업전문변호사는 초기에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와 혐의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불리한 흐름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사건, 첫 진술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있는 그대로 말하면 알아서 판단해줄 것”이라 믿지만, 형사절차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진술의 내용은 이후의 수사와 재판의 핵심 근거가 되며,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고시 개정, 법령 신설 등의 불분명한 규제가 걸린 사안일수록, 초반 진술이 곧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앞선 사례에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도 “제품이 고시 시행 이후 출고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진술의 차이가 아니라, 법률 해석의 문제이자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빛난 사례입니다. 초기 진술 전에 반드시 기업전문변호사, 중소기업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필요시 조사 일정을 연기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3. 모호한 규제, 기업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법, 식품위생법, 소비자보호법 등은 해석 여지가 많고, 실무적으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 같은 모호한 규제 속에서 기업은 언제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과실 여부보다도 단속기관의 해석에 따라 입건이 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전문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사전에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벌금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대표자의 신용에도 큰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4.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땐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형사사건의 피고소인이 된 순간부터는 모든 말과 행동이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조사에 응하거나, 변호사 없이 진술서를 작성하기보다는 기업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운 후 침착하게 움직이시기를 권합니다. 형사사건의 위기를 유리하게 반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업 형사사건에 휘말리셨나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중소기업전문변호사와 기업전문변호사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해드립니다. 불안한 마음은 내려놓고,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해결의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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