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소송 3가지 전략

1. 민사소송, 이기기만 하면 끝일까요?

✅ 실제 권리 실현이 더 중요합니다

소송에 있어 많은 분들이 '이길 수 있는가'에 집중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승소 판결 이후에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입니다. 예컨대, 전혀 자산이 없는 시행사나 개인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다면 그 판결은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반면 자력이 충분한 상대방에게서 100만 원이라도 받아낸 판결은 실제로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공증의 효력, 과신하지 마세요

또 종종 공증을 특별한 효력이 있는 제도로 오해하시지만, 공증은 단지 집행을 빠르게 하기 위한 절차적 도구일 뿐입니다. 담보 대신 보증과 공정증서를 선택한 채권자가 수십억의 손해를 입었고, 결국 아무런 변제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2. 분양계약 해제, 신중해야 하는 이유

✅ 시행사는 무자력, 신탁사는 책임 없음

수분양자들이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계약은 시행사와 체결되어 있고, 신탁사는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무자력한 시행사를 상대로 이긴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전략적 소송 변경으로 실익을 확보한 사례!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시행사 대표가 국회에 출석해 해명할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받았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약해제 판결에서 이긴 원고들이 2심에서 패소를 자청하는 이례적 상황까지 벌어졌던 사건에서, 

시행사의 자력 부족을 소송 중간에 파악하고, 기존의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청구를 → 잔금 지급과 동시이행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꿔 성공적으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시행사가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넘겨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소유권을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3. 소제기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 계약 해제 전, 다음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 피고의 자력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세요.

✔️ 자력이 없다면, 자력이 있는 제3자를 피고로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단계부터 책임을 실제로 물을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전문변호사 또는 기업자문변호사와 계약 초안부터 상의하면, 향후 법적 분쟁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분양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리스크 관리에도 필수적입니다.

4. 소송 그 이후까지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민사소송은 ‘끝까지’ 책임지는 설계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다수의 분양계약 분쟁과 복잡한 민사소송을 단순한 승소를 넘어 ‘실질적인 해결’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자력이 없다면, 그 판결은 결국 실익이 없는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슈가스퀘어는 단지 원론적인 타당성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이행 가능성과 자력, 향후 집행까지 모두 고려한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 슈가스퀘어와 함께라면 훨씬 더 든든하고, 현실적이며 전략적인 민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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