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중요한 변경 사항, 반드시 법인 정정신고와 등기해야 하는 4가지!

법인 정정신고와 등기,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 정정신고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이사나 주소, 사업목적, 회사 형태(조직변경) 등이 달라졌다면, 법인 등기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과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법인 주소 변경 시 정정신고 및 등기

본점 주소 변경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 같은 관할 내 이동은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지만,

• 다른 관할로 이전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및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지점 주소 변경

• 본점과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등기해야 하며,

• 본점과 지점 관할 등기소에 각각 등기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주소 변경

• 대표이사 주소를 변경했다면 전입신고일 기준 14일 이내에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 지점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점 관할 등기소에도 등기해야 합니다.

📌 기한을 놓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등기는 소홀히 하기 쉬운 만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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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적 변경 시 정정신고 및 등기

정기주총 후 사업 목적을 추가하거나 변경했다면, 법인 등기가 필수입니다.

• 주주총회 결의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 의사록 공증을 받은 뒤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기 후에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도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목적은 너무 좁게 정하면 자주 바꿔야 하고, 너무 넓으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절한 범위로 설정하세요.

3. 법인 조직변경 시 정정신고 및 등기

회사의 형태를 바꾸는 것도 법인 정정신고와 등기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

조직변경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내부 승인 필요

• 채권자 보호 절차 (2주 이상 공고 및 개별 통지)

• 변경일부터 2주 이내 등기 신청

• 유한회사 → 주식회사로 전환 시에는 법원 인가 후 등기

📌 조직변경은 사실상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절차가 복잡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정관 변경 시 정정신고 및 등기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법인 등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 상호(회사명) 변경

• 사업 목적 변경

• 주소 변경

• 자본금 증자 또는 감자

• 발행할 주식 총수 변경

📌 이사 임기 변경, 주식 양도 제한 규정 변경 등은 등기 의무는 없지만, 추후 분쟁에 대비해 회의록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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