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법이 바꾸는 복합개발사업 구조, 해외 사례까지 한눈에!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복합개발법은 도시 내 복합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이 법은 노후화된 도시 구조를 정비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며,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복합개발법의 주요 내용

첫째, 복합개발사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성장거점형 개발은 도심, 부도심, 대중교통 결절지 등을 중심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주거중심형 개발은 역세권이나 노후 준공업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둘째, 민간참여 확대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신탁회사, 리츠(REITs) 등 민간 시행사도 도심복합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존 방식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정비가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규제완화 특례도 도입되었습니다. 예컨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법적 상한의 최대 140%까지 완화함으로써, 민간 시행자의 사업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동남아형 ‘빌리지’, 도심복합개발의 미래 모델

한국 기업은 이미 동남아시아에 도심복합개발법의 이상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고밀도 복합 신도시를 조성해왔습니다. 동남아시아형 빌리지는 주거지와 상업지가 자연스럽게 융합된 형태로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을 통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 집약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필리핀 뉴클락시티와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입니다. 

• 필리핀에서는 한국의 행복청이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BCDA)과 협력하여 ‘K-도시 모델’을 확산 할 계획으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 스마트도시협회 등 22개 기관·기업이 참여합니다.

• 대우건설은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를 통해 주도한 고밀도 복합도시로, 주거, 상업, 문화, 교육, 의료 기능이 결합된 210만㎡ 규모의 도시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 GS건설도 호치민 지역에 냐베 신도시를 건설하는 중이며,

• 한국 정부와의 협약으로 베트남에 판교신도시(892만 ㎡)급 신도시 개발과 사회주택 100만 채 건설 사업 등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모두 주거, 상업, 업무, 공공시설 등이 포함된 한국형 복합 신도시입니다.

한국의 도심복합개발 또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도심의 기능을 강화하며 주거, 상업, 문화 등 다양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동남아시아형 빌리지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도심복합개발 성공의 법률 파트너, 슈가스퀘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슈가스퀘어는 부동산원스톱센터를 통해 매매, 투자, 개발에 걸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현장 실무에 강한 법률팀을 운영해온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크로스보더전담센터를 통해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실질적인 법률 자문과 법인 설립, 계약 구조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바,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들에게 최적의 법률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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