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전세계약 포인트

1.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주택상태:

  • 확인 이유: 불법·무허가 주택 여부 확인 및 임대인의 수리 의사 확인

  • 확인 방법: 건축물대장 열람 또는 현장에서 확인

• 적정 전세가율:

  • 확인 이유: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통해 시세 체크, 물건지 인근 중개업소 여러 군데 방문,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 선순위 권리관계:

  • 확인 이유: 보증금 안전성 확보

  • 확인 방법: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 확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 확인 이유: 압류 및 경매 위험 방지

  • 확인 방법: 국세 (세무서, 홈텍스) 지방세(주민센터, 위텍스) 통하여 미납내역 확인.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 가능

2. 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임대인(대리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임대차계약서

  •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 확인 이유: 분쟁 방지 및 명확한 권리 규정

• 권리관계 제한

  • 확인 이유: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 확인 방법: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등기소 앱

• 임대차신고 (계약 체결 후)

  • 확인 이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3. 잔금 및 이사 후 확인해야 할 것

• 권리관계 재확인

  • 등기부등본의 (갑구, 을구) 확인 인터넷등기소

• 전입신고

  • 확인 이유: 법적 의무이자 대항력 확보 수단

  • 확인 방법: 정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확인 이유: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 확인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에 문의하여 가입

4. 불안한 전세계약,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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