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걱정 없이 신탁부동산 거래하는 법: 주의사항 등기 제도 가이드

1. 신탁부동산 거래의 위험성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거래 위험성도 눈에 띕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은 2024년 12월 21일부터 신탁재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주의사항 등기제도 주요 내용

(1) 주의사항 직권 등기

등기관이 신탁등기 시 직권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주의사항을 등기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 시 신탁원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경고합니다. 신탁원부의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등기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법적 분쟁을 줄입니다.

(2) 신탁원부 확인 의무

신탁원부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및 신탁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주의사항 등기를 통해 당사자들이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위험을 방지합니다. 또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체결된 계약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이 줄어듭니다. 특히, 신탁사기가 전세사기 피해 유형 중 두 번째로 많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3) 기존 신탁등기에 대한 적용

2024년 12월 21일 이전에 마쳐진 약 147만 건의 신탁등기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주의사항 등기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 체결된 계약에서도 동일한 보호가 적용됩니다.

(4) 신탁원부 열람 서비스

2025년 1월 31일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는 접근성을 높여 계약 당사자들이 신탁원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신탁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

(1) 계약 전 필수 확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탁자가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신탁원부의 조항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 신탁원부 열람 방법

2025년 1월 31일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탁번호나 부동산 주소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전문가의 도움

신탁부동산은 일반 부동산보다 법적 절차가 복잡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같은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통해 계약 내용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전문가의 도움으로 안전한 계약하세요.

신탁재산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제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건설/부동산팀은 이러한 제도를 기반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와 법적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신탁부동산 거래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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