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가이드 | 6. 재건축 비용과 부담금 –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될까?

1. 재건축 사업 비용의 종류

재건축 사업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 공사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설계비, 감리비, 건설 공사비 등을 포함합니다. 공사비는 재건축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사업 운영비: 조합 운영비, 직원 인건비, 회계 감사 비용, 법률 자문 비용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입니다.

• 이주비 및 이사비: 조합원의 이주를 돕기 위한 이주비 대출 이자, 이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세금 및 기타 비용: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그 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비용이 있습니다.

2. 조합원 부담금의 산정 방식

재건축 사업 비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조합원 부담금은 다음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총사업비 추산: 앞서 언급된 각종 재건축 사업 비용을 합산하여 총사업비를 추산합니다.

• 분담금 기준 마련: 총사업비, 조합원 수, 분양 수입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별 분담금 기준을 마련합니다.

• 개별 조합원 분담금 확정: 조합원의 종전 자산 평가액, 분양받을 건축물의 가격, 비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조합원별 최종 분담금을 확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분담금은  ‘분양받을 건축물의 가격 - 종전 자산 평가액’  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분양받는 건축물의 가격이 종전 자산 평가액보다 높으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고, 낮으면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3. 부담금 부과 시기 및 납부 방법

조합원 부담금은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담금 부과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 분양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 중도금: 건축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중도금을 분할 납부합니다.

• 잔금: 준공 및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합니다.

• 청산금: 청산 절차 시 추가 분담금 또는 환급금을 정산합니다.

납부 방법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조합 대출,  종전 주택 담보 대출 승계 등의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재건축 부담금 이슈, 전문가와 함께 풀어가세요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조합은 부담금을 산정할 때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신뢰를 쌓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합원들도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합에 문의해 원활한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건설/부동산팀은 재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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