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가이드 | 5. 재건축 사업 완료 단계 – 철거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1.기존 건축물 철거와 새 건축물 준공 검사

(1) 기존 건축물 철거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해서는 먼저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작성해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철거를 위해서는 건축물 해체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권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철거 허가를 받은 후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안전 점검을 수행합니다. 철거가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해체공사 완료신고와 건축물 멸실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새 건축물 준공검사

재건축 사업으로 새로운 건축물이 완공되면,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 검사는 사업시행계획대로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설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 및 안전: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화 성능 등을 확인합니다.

• 설비: 전기, 소방, 급수·배수 설비 등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합니다.

• 마감: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 상태를 점검합니다.

• 기타 부대시설: 주차장, 조경 시설 등 부대시설의 설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준공 검사에 합격하면 준공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준공인가와 공사 완료 공고

준공 검사 결과, 건축물이 사업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인가를 내립니다. 준공인가가 고시되면 사업시행자는 다음 사항을 일반에게 공고하여 공사 완료를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 준공인가 내용

• 준공된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 그 밖에 공사 완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공사 완료 공고는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3. 이전 고시

준공인가 및 공사 완료 공고 후,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이전 고시를 해야 합니다. 이전 고시는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전 고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새로운 대지 및 건축물의 명세

• 권리 이전 내용

• 소유권 이전 예정일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전 고시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며, 조합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4. 이전 고시의 효과 – 소유권 이전

이전 고시가 공고되면, 다음 날부터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 고시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즉, 조합원은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새로운 건축물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5. 청산 절차

이전 고시 후에는 청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청산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별로 확정된 분담금 또는 환급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 분담금 납부: 추가 분담금이 있는 조합원은 정해진 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청산금 지급: 환급금이 있는 조합원에게는 청산금이 지급됩니다.

• 잔여 재산 분배: 청산 후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청산 절차까지 완료되면 재건축 조합은 해산하게 되며, 모든 재건축 사업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6. 재건축 사업, 믿을 수 있는 법률 파트너와 함께

재건축 사업의 완료 단계는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과정입니다. 준공 검사부터 소유권 이전, 그리고 청산까지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조합원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건설/부동산팀은 재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상담신청하세요. 빠른 해결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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