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명도소송 피하려면? 법적 대응 전략

명도소송 대상이 된 조합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질적인 법적 조언을 드립니다.

Mar 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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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 일부 조합원이나 세입자가 강제적인 퇴거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명도소송이 제기되면 법적 절차가 복잡해지고 거주자의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명도소송을 피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재개발·재건축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인가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재개발조합이 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 착공 전 이주 및 철거 → 착공

명도소송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시행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인가와 착공 사이에 조합원이나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명도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조합이나 사업시행자는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래는 명도소송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조합원이나 세입자는 명도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합리적인 협의와 법적 대응을 통해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법적 절차 및 권리 검토

명도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

조합이나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보상금 증액 또는 이주 조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3) 이주비 및 보상금 문제 해결

조합원이나 세입자가 보상금 문제로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 이주비 대출 지원이나 추가 보상 협의 등의 방법을 활용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도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소송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1) 법적 절차의 하자 주장

소송이 진행되면 사업시행자의 명도소송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상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위법한 경우 이를 근거로 소송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

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나와도 즉시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퇴거를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3) 대체 거주지 및 손해배상 청구 검토

세입자의 경우, 계약 종료 후 명도소송이 진행되었다면 대체 거주지 마련과 관련된 보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은 조합원과 세입자 입장에서 부담이 큰 법적 분쟁이지만, 적절한 협상과 법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합이나 시행자와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정비사업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과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신청하셔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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