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전세사기, 징역 7년이면 충분한가? 법원의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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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170억 원을 편취한 부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2023년 초,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 단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68채의 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한 A씨 부부가 145명의 세입자들로부터 약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A씨는 대기업 게시판의 부정적 게시글을 피하기 위해 남편 명의로 94채를 구입하는 등 치밀한 계획성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대규모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처벌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2726 판결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처벌 기준과 법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대규모 전세사기의 실태

피고인 A씨 부부는 2020년 7월부터 약 2년 6개월에 걸쳐 268채의 오피스텔을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이들은 전세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총 145명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약 170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인은 일부 채무 초과 상태였고, 부동산시세 하락 및 대출상환 불능이 예견되었음에도 추가 매입과 전세계약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A씨는 인근 대기업 온라인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온 이후,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우회 매입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범행의 계획성과 구조화된 실행 방식이 판결의 핵심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1심 법원:

  • A씨에게 징역 12년, 남편 B씨에게 징역 6년 선고

• 항소심(2025.1.23):

  • 일부 공소사실 중복 기소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 A씨 징역 7년, B씨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

• 대법원(2025.5.15):

  • 상고 기각, 원심 판결 확정

  • 사기죄 및 공동정범 법리 해석에 오해 없음으로 판단

※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C, D에 대한 유죄 판결도 확정. 형량이 10년 미만인 경우 상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도 재확인됨.

3. 사기죄와 공동정범의 성립 기준

• 사기죄 성립요건: 계약 당시 보증금 반환 능력 및 의사가 객관적으로 없었는지가 핵심. 실제 반환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없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기죄가 인정됨.

• 공동정범 여부: 배우자의 경우 명의 분산 매입, 임대차 계약 실행 등 역할을 분담한 점이 공동 범행으로 인정됨.

• 양형 요소: 총 피해액, 피해자 수, 계약 반복성, 사전 계획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 당시 피고인의 자금 상황, 반복적인 전세계약 체결 방식, 명의 분산의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기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 과정에서 사기죄 및 공동정범 성립 요건과 관련된 법리 오해는 없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총 170억 원대 피해 규모와 145명의 피해자 수에 비해 실제 선고된 형량이 사회적 체감과 비교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피해 회복과 보상 문제는 별개의 민사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직접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에 나서야 하는 구조적 한계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유죄 여부와 별개로, 임차인이 적시에 법적 대응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부동산 강제집행이나 배당절차에 대비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피해자들의 삶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형사·민사 절차 전반에 걸쳐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와 전략은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이러한 부동산 범죄로부터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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