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이주 지연, 조합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

1. 이주 지연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이주 지연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 불만족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이 낮다고 판단하여 협상을 요구하는 경우

•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
  일부 조합원이나 세입자가 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며 반발하는 경우

• 대체 거주지 확보 문제
  세입자 또는 조합원이 새로운 거주지를 찾지 못해 이사를 미루는 경우

• 의도적인 시간 끌기
  일부 세입자가 명도 대가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의도적으로 이주를 지연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의와 법적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2. 조합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

① 원만한 협상을 위한 전략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협상과 보상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별 협상 진행
  조합이 이주 지연 세대와 직접 만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 이주 지원 프로그램 운영
  조합 차원에서 대체 거주지 마련을 돕거나 이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이주 유도
  개별 세대가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세대가 동시에 이주하도록 유도하면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할 수 없거나, 의도적으로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② 명도소송 진행
협의가 결렬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이때 명도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조합은 이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일정 내에 이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문서로 통보합니다.

• 명도소송 제기
  거주자가 퇴거를 거부하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습니다.

• 강제집행 신청
  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주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물리적으로 점유를 회수합니다.

③ 강제집행 시 유의할 점
강제집행은 조합과 거주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
  관리처분계획 인가, 보상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 현장 충돌 방지 대책 마련
  거주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경우, 경찰 협조 등을 통해 안전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추가 소송 가능성 고려
  강제집행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협의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추가 분쟁 없는 문제 해결,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 맡기세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이주 지연은 조합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 일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명도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추가적인 분쟁을 초래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건설/부동산팀은 건설/부동산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부동산 신탁

•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금

• 건설 부동산 계약 분쟁

•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및 자문

•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자문 및 소송

• 재개발/재건축 자문

•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자문

정비사업을 앞두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문과 효과적인 협상 전략 수립, 그리고 빠른 절차 진행을 돕겠습니다.

[상담문의]

• Tel: 02-563-5877

• H.P: 010-2931-5873

•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 e-mail: help@sugar.legal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