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 양육비 청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슈가 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이나 외국에서 만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녀 출생 후 양육비 청구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청구액이 과도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피고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비 청구액을 감액한 사례를 통해, 피고 입장에서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전략과 유의할 점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2022년 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피고(한국 국적)와 원고(베트남 국적)가 교제 중 원고가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자녀가 출생하였고, 이후 원고는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해왔습니다.

2023년 9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4년 4월 법원은 자녀를 피고의 친생자로 인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원고는 과거 양육비 600만 원과 월 5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적 절차와 쟁점

피고는 원고의 양육비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법적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1) 준거법과 자녀의 일상거소지

국제사법에 따르면 부양의무는 부양권리자인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르며, 그 법에 의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공통 본국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73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자녀는 베트남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 중이므로, 피고 측은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산정도 베트남의 경제적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과도한 양육비 청구

원고가 요구한 월 50만 원은 베트남의 평균 소득 및 물가를 고려할 때 실제 양육비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피고는 베트남의 경제적 현실을 바탕으로 청구 금액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례 및 베트남 가족법의 적용

피고는 대법원 판례와 베트남 가족법을 근거로 양육비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 양육비는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될 필요는 없으며,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대법원 2023스643 결정: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준거법에 따라 양육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시.

베트남 가족법:

• 베트남 가족법 제68, 71, 107조: 부모는 자녀를 함께 양육할 의무가 있으나, 경제적 여건과 양육 환경에 따라 적절히 분담해야 함을 규정.

3. 법원의 판단

대구가정법원은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

• 과거양육비: 200만 원

• 장래양육비: 월 30만 원 (성년 전날까지)

이는 원고가 청구한 월 50만 원에서 약 40% 감액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베트남 가족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면서 자녀가 거주하는 베트남의 경제적 상황과 평균 소득 수준을 고려해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번 사례는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가사 사건에서 피고가 양육비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외국 국적 자녀와 관련된 양육비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1. 자녀의 일상거소지와 생활비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외국 가족법과 관련 판례를 철저히 분석해 대응해야 합니다.

3. 양육비 청구 금액이 과도할 경우, 법적 감액 사유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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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양육비 사건에서 피고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준거법 확인:

   자녀의 국적, 거주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하여 적용될 법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현실적인 양육비 입증:

   청구 금액이 과도한 경우, 현지 물가, 소득 수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전문가의 도움:

   국제 가사사건은 복잡한 법률적 해석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최신 대법원 판례와 외국 법령을 철저히 분석하여, 본 사건에서 피고의 입장을 성공적으로 대변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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