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성공사례 | 잔금 미납으로 끝난 계약, 계약금 돌려주지 않아도 OK! 계약금 반환 청구 방어 전략
1. 사례: 잔금 미납으로 끝난 계약,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의 시작
B 회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매수인 A 회사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 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A 회사는 이미 계약금으로 10억7천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고, 잔금 지급 기일이 지나도록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B 회사는 내용증명 발송 후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B 회사는 해당 채권을 H 주식회사에 매도했습니다. 부동산은 결국 H 회사의 것이 되었고, A 회사는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슈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1) 계약 해제가 정당한가?
계약 해제의 책임이 A 회사에 있는지, 아니면 B 회사의 귀책인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2) B회사가 계약금을 전부 갖는게 적법한가?
계약금 10억 원을 B가 갖는 것이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규정에 따라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3) 계약서에 써 놓은 부제소합의가 효력이 있는가?
A-B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몰취 시 소송이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논란이 됐습니다.
A회사는 B회사가 계약 체결 후 H 주식회사에게 해당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계약 해제는 B의 귀책사유이며, 설령 계약이 A의 귀책으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민법에 따라 50%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또 부제소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했죠.
슈가변호사는 B 회사를 대리해 적극 대응했습니다.
계약 해제는 A 회사의 잔금 미납이라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B 회사는 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 통지를 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계약금 10%인 10억 원은 부동산 거래에서 통상적인 수준이며, A 회사가 부동산 개발업체로서 경제적으로 약자가 아님을 강조해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부제소합의 조항에 대해서도 이는 법규에 반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 신뢰에 기초한 조항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B 회사가 이행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고, 계약 이행 불능의 원인이 B 회사가 아닌 A 회사의 자금 사정임을 구체적 자료로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계약금은 B의 것!
법원은 B 회사와 슈가스퀘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계약 해제는 A 회사의 귀책 사유에 따라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금 10억 원 몰취 역시 부동산 거래에서 통상적이며, A 회사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책임이 중대하다고 보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부제소합의 조항은 향후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계약금 몰취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B 회사는 10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온전히 보전하게 되었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4. 계약 관련 분쟁, 유능한 파트너 슈가스퀘어에 맡기세요
이 승소 사례는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을 갖는 것이 어디까지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슈가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복잡한 부동산 계약 분쟁에서도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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