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르시시스트와 이혼하기 (7) 유책주의 걱정 말고 안전하게 준비하기

나르시시스트와의 이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안전하게 이혼을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Feb 08, 2025

Contents

1. 나르시시스트와의 이혼이 걱정되는 이유 2.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비교해서 살펴보기 3.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걱정할 필요 없는 이유 4. 나르시시스트와 이혼하는 방법

1. 나르시시스트와의 이혼이 걱정되는 이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보이는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그래서 한쪽 배우자는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고도, ‘과연 이혼사유가 될까’하는 걱정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또 ‘한국은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를 따른다’라는 말도 불안감을 키웁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나르시시스트의 학대가 유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까 봐 걱정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논쟁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2.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비교해서 살펴보기

유책주의: 결혼이 깨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원칙

본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보호하지 않기 위해 도입된 원칙이지만, 요즘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음에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무조건 기각되면, 형식적으로만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니까요.

파탄주의: 결혼이 사실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졌다면, 책임과 관계없이 이혼을 허용하자는 원칙

부부가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관계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미국, 유럽 국가 대부분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한국 법원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파탄주의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용합니다.

3.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걱정할 필요 없는 이유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에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또 무조건적인 파탄주의를 경계하는 이유또한 ‘양성평등이 실현되지 않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려해서’입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가 가족을 버려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기각하는 것입니다.

유책사유가 부정행위인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여전히 기각이 되고 있지만, 원고가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는 경우나 지속적 갈등의 장기화처럼 다양한 혼인 파탄의 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점차 유연한 시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실무에서는 파탄주의적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나르시시스트와의 이혼 소송에서 유책주의 논의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게 된 자기애성 인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NPD)라는 용어처럼, 나르시시스트와의 이혼은 더 이상 특별하거나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4. 나르시시스트와 이혼하는 방법

오랫동안 이혼 소송을 대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몇몇 소송들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고성을 지르며 위협을 가했던 사건, 법정 앞에서는 완벽한 매너를 보여주다가 뒤에서는 상대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일, 신체적 폭력과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의뢰인이 보호시설에서 소송을 진행한 사례. 심지어 해외로 거주지를 옮기며 나르시시스트와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낸 의뢰인도 있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만 소통하며 이혼 소송과 강제집행, 양육비 지급 명령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