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차 신청, 회사가 거부해도 된다? 대법원이 밝힌 기준
[Sugar's Preview]
시내버스 기사의 연차휴가 거부, 과연 정당한 걸까요?
김 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7월 8일에 연차휴가를 쓰고 싶었습니다. 3일 전인 7월 5일에 회사에 연차휴가를 신청했지만, 회사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했고, 이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차휴가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도11886 판결을 통해 회사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연차휴가, 근로자의 권리인가 회사의 재량인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보장해야 하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문제는 “막대한 지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 사건의 경과
부산의 한 버스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려면 최소 3일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기사 김 씨는 7월 8일 휴가를 쓰기 위해 7월 5일에 전화로 신청했지만, 회사는 대체 운전기사를 배치하기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김 씨는 예정된 날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 결과 노선 버스 일부가 운행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과 회사의 시기변경권 사이의 균형을 처음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기변경권 행사 정당성 판단 기준으로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휴가 시점의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근로자의 휴가 청구 시점
대체근로자 확보 필요성과 소요 시간
특히 시내버스와 같은 정시성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는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가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김 씨의 경우 이미 운휴 예정 차량이 있었고, 대체 기사가 부족하여 시민 불편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회사의 거부는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연차휴가권이 근로자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노선버스와 같이 정시성과 공익성이 중시되는 업종에서는 대체근로자 확보가 곤란하다면 연차 사용 시기의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사용자의 포괄적·일방적 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성격,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신청 시점, 대체근로자 확보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 역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충실히 소명해 협의의 여지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 사이의 균형입니다. 연차휴가 분쟁은 법적 쟁점과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만큼, 사전에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노동법 자문과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Tel: 02-563-5877
H.P: 010-2931-5873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e-mail: help@sugar.legal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