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망사고로 인한 하도급 참여제한, 과연 정당한 처분이었을까요?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인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의 정당성을 법원 판결을 통해 분석하고 행정처분의 요건을 살펴봅니다.

Mar 23, 2025

Contents

1. 하도급 참여제한 제도란?2. 사건의 개요 3. 법원의 판단과 쟁점 (1) 근거 자료의 신뢰성 문제 (2) 추가 사실 확인 및 의견 청취 미흡 (3) 사고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Sugar's Preview]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시, 하도급업체의 책임과 권리는 어디까지일까요?

A건설은 20년 넘게 철골 시공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중견 건설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온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인해 회사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고를 이유로 A건설에 1개월간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건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이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의 불복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2024. 12. 24. 선고 2023구합86300 판결을 통해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의 요건과 적법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하도급 참여제한 제도란?

하도급 참여제한, 건설현장 중대재해 처벌 기준, 하도급 업체 산재 책임 범위,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기간, 산업재해율 이의신청 방법, 건설업 행정처분 취소소송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에 따라 일정 기간 해당 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고를 예방하고, 건설사업자의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의 대상 요건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일 것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규모 및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일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일 것

2.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2020년 5월 22일, C 저온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A건설은 D사로부터 이 공사의 철골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4일, A건설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이었다'는 이유로 1개월(2023년 12월 1일~12월 31일) 동안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처분의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공표한 '2020년도 산업재해 발생 건수 통계'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A건설은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의 근로자 수가 41명이고 재해자 수가 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근거로 산정된 연간 산업재해율은 2.44%였습니다. 이는 같은 규모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인 1.82%보다 높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A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제1항 제4호(나)목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A건설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쟁점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이유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근거 자료의 신뢰성 문제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율 자료를 근거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사고가 발생한 특정 공사 현장만을 대상으로 산정된 재해율(2.44%)로, 회사 전체의 재해율을 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예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정 공사 현장만을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재해율을 산정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추가 자료에 따르면, A건설의 2020년 전체 사업장 기준 재해율은 0.00%로, 국토부가 처분 근거로 삼은 자료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상반된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특정 현장만의 재해율을 근거로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 추가 사실 확인 및 의견 청취 미흡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율 자료를 공표할 당시 이미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료 활용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재해자 수가 근로자 수보다 많아 재해율이 100%를 넘는 경우도 포함된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처분 대상자인 A건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의 처분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고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법원은 사고가 A건설이 맡은 철골공사가 완료된 후, 후속 공정인 지붕 패널 설치 작업에서 발생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당시 A건설은 D사로부터 철골공사만 하도급받았고, 사고는 이미 A건설의 작업범위를 넘어선 별도의 공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A건설은 이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조치 미흡으로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는 일반적인 안전관리 책임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가 내린 처분의 근거인 '산업재해율 초과' 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처분 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 및 의견 청취가 미흡했다고 보아 A건설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 발생 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내릴 경우,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사실 확인과 처분 대상자의 의견 청취 과정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밝힌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특정 사고 현장만의 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를 이용해 산정된 산업재해율만으로 전체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업종 평균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내려진 행정처분은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청으로서는 처분 전 신중한 자료 검증과 충분한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중대재해 발생 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처분 근거가 된 산업재해율 산정 자료의 정확성 및 절차적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절차적 하자나 자료의 부정확성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관련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건설산업 관련 행정처분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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