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에서 일률적 단가 인하, 과연 합법일까요?
[Sugar's Preview]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어떤 경우에 위법일까?
김 사장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였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로부터 "경영 효율화를 위해 모든 협력사 단가를 10% 인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협상의 여지도 없었고, 거절하면 거래 중단도 암시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관행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하도급 거래에서의 부당한 단가 인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6두59423 판결을 통해 하도급 거래에서의 단가 인하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도급 거래와 단가 인하의 현실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특히 일방적인 단가 인하는 수급사업자의 경영을 위태롭게 만드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해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합리적인 과정과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상호 협의와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률적인 단가 인하와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이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에서 원고인 주식회사 신영프레시젼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며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와 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규정하고, 제5호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성격
대법원은 원사업자의 일률적 단가 인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가가 "통상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며, 불공정 거래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일률적 비율'의 정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란 개별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황, 품목 특성, 원재료나 제조공정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특성을 무시한다고 지적하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단가 인하는 불법이라는 중요한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이 판결은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개별 수급사업자의 특성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도 부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 사건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때, 단가가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결정의 "일방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거래상 지위의 차이와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협의 기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실질적인 협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해당 단가 인하나 대금 결정은 일방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판례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과 시정조치로서의 지급명령 가능 여부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하도급 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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