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부활 선언, 한국 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1. 상호관세란? 트럼프 무역정책의 핵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무역적자 국가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글로벌 통상 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특히 한국에는 26%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체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한국 기업의 미국 수출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란 자국 상품에 부과된 외국의 관세 수준에 맞춰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이유로 상대국에 ‘공정한’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적자 ÷ 수입액이라는 새로운 계산법을 근거로 한 관세율은 기존 국제 무역 관행과 괴리되어 있어, WTO 협정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한미 FTA는 무의미 - 한국 기업 수출에 미칠 영향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한미FTA는 무의미해집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 핵심 수출 품목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미국 시장 점유율 감소를 피할 수 없고, 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여력이 부족해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미 철강 분야에서는 기존 25%의 관세에 추가로 중첩 부담이 생기고 있고, 전자·자동차 업계는 생산기지 다변화나 현지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 WTO·FTA 위반 가능성, 법률적 대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WTO의 ‘최혜국 대우(MFN)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이란, WTO 회원국이 어떤 나라에 관세 혜택이나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경우,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즉, 특정 국가에만 선택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차별적인 조치로 간주될 수 있고,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미 FTA 역시 미국이 행정명령이나 통상법 제301조를 근거로 관세를 일방적으로 인상할 경우, 협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FTA는 양국 간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 장벽을 줄이자는 목적을 갖고 체결된 만큼, 이러한 조치는 협정의 취지와 조항에 어긋날 수 있어서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목적을 이유로 들 경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겁니다. 한미 FTA 제22.4조와 WTO 협정에는 모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조치는 예외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 안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해당 판단을 각국이 자의적으로 내릴 수 있어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분쟁 해결이 어려워지고, 법적 분쟁도 길어지겠죠.
4.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수출 전략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공급망을 재편하고, 대체시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통상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다방면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피해 산업을 지원하고 외교 협상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크로스보더 전담센터는 글로벌 진출 기업을 위해 투자 관행과 법 제도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언을 제공하고, 해외 법인 설립부터 세금이슈까지-현지 변호사 및 로펌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원해왔습니다.
WTO 및 FTA 분쟁 대응 전략 수립
미국 통상법(301조, 232조 등) 분석 및 대응
해외 바이어 및 공급계약 검토
관세 관련 리스크 진단 및 리포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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