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11년 특허 소송전, 대법원은 왜 코웨이의 손을 들어주었나?

[Sugar's Preview]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논란, 20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최종 결말은?

2014년, 정수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청호나이스는 경쟁사 코웨이의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청호나이스의 승리로 끝났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11년간 이어진 이 특허 소송의 결말,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기업 간 특허침해소송이 증가하면서, 특허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2다265123 판결을 통해 특허소송의 실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1년간 이어진 특허 소송의 시작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며, 2014년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특허는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냉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냉온정수 시스템’ 관련 기술로, 코웨이의 주력 제품 일부에 적용된 구조가 청호나이스의 특허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청호 측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코웨이는 “해당 제품은 특허와 구성·원리가 다르다”며 특허무효심판과 항소를 이어가며 10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2. 1심, “특허 침해 인정”…약 100억 원 손배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주며,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품의 핵심 구성요소가 청호 특허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고, 코웨이 측에 약 10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판결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3. 항소심·대법원… “기술적 구성 다르고, 침해 아님”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1심을 뒤집고, “코웨이 제품은 청호 특허의 핵심 구성과 기술 원리가 다르다”며 비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15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며 이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 논리

• 청구범위의 해석 기준: 대법원은 특허의 보호 범위는 청구항 문언에 기초하되, 명세서와 도면을 종합해 기술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호 특허 청구항의 일부 구성요소(예: 냉온정수기, 온수 처리 기능 등)가 코웨이 제품과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 구성요소의 동일성 부재: 코웨이 제품은 ‘온수’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냉수·제빙 정수기여서, ‘냉온정수기’로 한정된 청호 특허 청구항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균등침해 부정: 일부 유사한 기술적 요소가 있더라도, 특허의 과제 해결 원리나 작용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착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허 침해 판단은 구성요소 하나하나의 일치뿐 아니라, 기술 원리의 실질적 동일성, 해결 수단의 유사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대법원

4. ‘균등침해’와 ‘청구범위 해석’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청구항의 해석 기준, ▲균등침해 판단 기준, ▲전체 구성요소의 동일성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구성요소 일부가 다르더라도 기술사상의 핵심 원리, 과제 해결 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만 침해로 본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청구범위는 등록 당시 공지기술, 명세서, 도면 전체를 함께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확장된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강조됐습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 특허침해 판단은 단순 유사성 이상의 정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청구항의 모든 요소가 구성요소 단위로 일치해야 하며, 기술 원리나 작용 효과까지 포함한 ‘실질적 동일성’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 균등침해 주장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됩니다. 단순한 기능적 유사성으로는 부족하며, 공지기술과 차별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반영되어야만 침해가 성립합니다.

• 이번 판결은 청구항 작성의 정확성, 특허 전략의 사전설계, 기술변경 대응 역량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업 간 특허분쟁은 단순한 기술 다툼이 아닌 사업 전략의 핵심입니다. 코웨이처럼 장기 소송을 거쳐 승소한 사례는 드물지 않지만, 방어논리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면 수백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기술 기반 분쟁에서 다수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 특허 소송 대응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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