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수인계 거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Sugar's Preview]
아파트 회장 교체 시 전임 회장의 인수인계 거부, 어디까지가 업무방해일까요?
김 씨는 3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전임 회장이 은행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의 인계를 거부하면서 업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김 씨는 전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1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7386 판결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인수인계 거부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피고인 A 씨는 ○○○아파트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해자 B 씨는 제12기 신임 회장이었습니다.
2021년 4월 1일 새 임기가 시작되자 B 씨는 A 씨에게 은행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인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를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하급심은 A 씨가 회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인도를 거부함으로써 B 씨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와 같은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로 범하기 위해서는, 그 부작위가 적극적인 행위와 동일한 정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대법원 2017도13211 판결 참조).
즉, 단순히 어떤 일을 하지 않은 ‘소극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업무를 실질적으로 마비시켜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A 씨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A 씨는 단순히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의 인도를 거절했을 뿐, 이를 이용해 회장 행세를 하거나 새로운 회장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둘째, 사업자등록증은 선거 직후 관리소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물리력이나 강제력은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B 씨는 인감을 넘겨받지 못했더라도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B 씨는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 신고를 마친 후 회의를 개최하고, 대표자 변경 신고 및 세금 납부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대법원은 “A 씨의 인계 거부로 인해 피해자가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3.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위력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작위나 소극적인 거절 행위가 곧바로 위력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실제 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해야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즉, 전임 회장이 인감도장이나 서류의 인계를 거부하더라도, 후임 회장이 이를 대신할 수단(대표자 변경, 재등록 등)을 통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공성과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단체인 만큼, 인수인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내부 규약과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임 회장은 관리 권한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고, 후임 회장 역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업무를 이어가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복잡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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