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성공사례 | 재개발지역 명도소송 대응! 강제집행 하루 전에 막은 성공전략
1. 사례: 재개발지역 명도소송 패소, 강제집행을 앞둔 위기
부산 재개발 구역의 한 주택에 거주 중이던 A님은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인도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A님은 강제집행예고장을 수령한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와, 강제집행일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대응 전략: 명도소송의 기판력을 부정하기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나중에 문제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반하여 다시 다툴 수 없고, 어떠한 법원도 이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효력을 의미합니다.
패소한 판결의 흠결을 발견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명도 소송시에는 점으로 연결된 부분으로 명도 부동산을 특정하여 소송하여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특정되었는지, 명도 대상인 부동산이 명확히 특정된 것인지를 분석한 결과 오래된 빌라의 특성상 필지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실제 A님의 거주지가 다수의 필지에 걸쳐 건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곳은 이중 일부였죠.
3. 4단계 대응 전략으로 이끌어낸 강제집행정지
1) 강제집행에 대한 원칙적 대응 2가지
강제집행에 대한 원칙적 대응으로는 강제집행 전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집행력 자체를 부인하기 위한 대응이고, 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강제집행이 정지될 수 있도록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2) 이 사건 추가 대응: 집행정지가처분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은 통상 위의 두 가지로 마무리 하지만, 이 사건에서 슈가 변호사는 집행정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은 주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처분이나 집행이 신청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합니다. 슈가변호사는
이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 강제집행예정일이 도래할 것을 고려하여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강제집행은 판결 후 발생한 사유로 집행을 멈추는 것이 대부분이라 민사집행법상 집행정지신청만 하는 반면 이 사안에서는 소송전에 발생한 사유로인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가집행을 병행했습니다.
3) 이 사건 추가 대응: 재판부를 설득한 가처분
강제집행은 4월 11일에 예정되어있었으나, 바로 전날 잡힌 심문기일을 통해 가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사건에 심문기일이 지정되는 일은 드물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를 요청해 빠른 결정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촉박했던 공탁금 준비기한도 연장 & 보증보험으로 대체
법원은 강제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령하는데, 이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이 명령한 담보를 제공하면 강제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게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인용 결정이 난 바로 다음 날이 강제집행 예정일이라, 그 사이에 공탁금을 준비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슈가변호사는
재판부에 유예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한 결재를 받아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제공은 현금공탁이 원칙이지만,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것까지 허용받았습니다.
4. 결정적 한 수, 슈가스퀘어에서 찾으세요!
이번 사례는 단순한 명도소송 대응이 아닌, 판결 범위에 대한 정밀한 해석과 실무적인 집행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전략적 대응이었습니다. 특히 가처분의 선제적 활용과 심문기일 확보, 담보 대체 승인 등에서 슈가스퀘어의 전문성이 빛났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부동산 원스톱센터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분쟁, 명도소송, 강제집행 대응에 있어 전략적이고도 신속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기한이 촉박하다 포기하지 마시고 슈가스퀘어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사건마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 대응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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