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성공사례 | 이행권고 지급명령 이의기간 도과, 청구이의의 소로 결론 뒤집기

1. 사례: 이행권고결정 이의기간을 놓친 A님

법무팀이 있는 회사라면 이의신청기간을 놓치는 일이 거의 없겠지만, 개인이나 작은 회사에서는 ‘재판이 없었으니 아무 일 없겠지’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놓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의뢰인 A님도 같은 상황에 처해계셨는데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이의신청기간을 놓쳐 강제 집행으로 은행 계좌까지 압류되었습니다.

2.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이 뭐길래?

소송을 하지 않고도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를 인정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입니다. 이 절차는 피고(채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될 수 있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집행력이 생깁니다.

3. 신속한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하여 승소

(1) 청구이의의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 그리고 현금 공탁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강제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청구 이의의 소 

• 강제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 절차. 

• 원래의 이행권고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툼

강제집행정지신청 

•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일정 조건 하에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음.

• 단, 조건을 충족해야 함 (공탁금 예치 등)

현금 공탁

•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행권고결정 금액 전액을 공탁해야 강제집행절차를 중단함

공탁금이 이행권고결정 금액 전부라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일단 집행을 방어할 수 있다면 결과를 뒤집을 방법도 생깁니다. A님도 신속하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대응한 덕분에, 결국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 청구이의의 소, 진행 시 유의할 점

청구이의의 소는 단순한 집행 절차가 아니라 본격적인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특히,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입증책임이 원고(채무자)가 아니라 피고(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입증책임이 항상 명확하게 나뉘어지지는 않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법원이 강력하게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만 보면 청구이의의 소송에서 조정이 어렵다고 오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4. 어려운 상황 쉽게 풀어갈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이의신청기간을 놓쳤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강제집행을 막고, 사건을 유리하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집행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보유한 집행팀이 팀웍을 이루어 강제집행 대응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과 관련한 풍부한 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니,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신청하세요. 1:1 맞춤 상담으로 사건에 최적화된 전략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 Tel: 02-563-5877

• H.P: 010-2931-5873

•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 e-mail: help@sugar.legal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