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성공사례 | 개인파산, 가족의 재산 때문에 불가능할까 걱정된다면?

개인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나 자녀가 재산이 있어서 파산이 어려운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채무자의 생활과 재산뿐 아니라 가족관계와 그 실질적인 지원 여부를 함께 살펴보고요.  최근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있었던 의뢰인 A님의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가족에게 재산이 있을 때의 회생·파산 실무

A님의 배우자와 자녀는 모두 소득이 충분하고 재산이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파산 재판 실무상, 배우자나 자녀가 상당한 재산이나 고소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채무자의 생활을 지원해온 정황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간접적인 ‘재산 은닉’으로 해석하거나 채무자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고 판단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배우자가 1억 원 이상의 예금,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 채무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생활비·보험료 등을 정기적으로 부담해왔다면,

법원은 채무자 개인의 경제적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금 1억 원 이상, 월소득 400만원 이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거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 불리하게 판단된 사례가 많습니다. 

2. 사례: 가족이 있지만, 혼자 살아온 A님

A님은 이미 오랫동안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아왔고, 생활비나 재정적인 지원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파산 실무에서는 가족의 재산이 채무자의 파산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A님의 경우에는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경우였기 때문에, 가족 재산과 별개로 개인파산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방식이 중요했는데요, 

• 의료기록과 카드 사용처를 통해 수년간 혼자서 별도 거주해온 사실을 입증

•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진술서와 소명자료 제출

• 파산관재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재산은닉이 아닌 실질적 단절 상태임을 설명

슈가 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쳤고, 법원은 가족의 재산과 채무자의 현실을 구분해 판단하여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채무자의 현재 상황과 독립성, 그리고 자료의 진정성이었습니다.

3. 개인회생·파산, 전문가 상담으로 실마리를 찾으세요

가족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채무자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과 가족과의 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다면, 법원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면책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수많은 사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면책결정을 돕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상담으로 면책 가능성과 준비할 자료등을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고민되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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