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성공 사례 | 조정이혼으로 성년 자녀의 치료비·교육비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성년 자녀의 치료비와 교육비를 포함한 양육비 문제를 조정 이혼의 이점을 통해 해결한 슈가 변호사의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Jan 22, 2025

슈가 성공 사례 | 조정이혼으로 성년 자녀의 치료비·교육비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Contents

1. 사례 개요 : 양육비 문제로 고민중이셨던 의뢰인 A님 2. 슈가 변호사의 조력 : 성년 자녀 치료비·교육비, 어떻게 해결했을까?3. 조정의 이점을 100% 활용해 얻은 성공적인 합의 4.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최적의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듭니다

1. 사례 개요 : 양육비 문제로 고민중이셨던 의뢰인 A님

의뢰인 A님은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을 마무리하는 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자녀의 양육비 문제였습니다. 양육비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A님의 자녀는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향후 대학 등록금 문제도 남아있었거든요. A님은 이 두가지가 해결되어야만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비양육친이 성년 자녀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었습니다.

2. 슈가 변호사의 조력 : 성년 자녀 치료비·교육비, 어떻게 해결했을까?

(1) 사례의 핵심

이 사례에서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년 자녀의 치료비도 ‘양육비’ 항목에 포함할 수 있을지
국내외 대학 등록금을 비양육친이 부담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

(2) 조정 조항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율

상대방 배우자가 굳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슈가 변호사는 A님 자녀의 치료 필요성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설득해 나갔습니다.

조정 조항에 ‘병원비 및 대학교 등록금을 부담한다’는 취지를 넣을 것을 요청하고,
자녀가 치료나 유학을 위해 해외로 갈 경우를 생각해, 비용이 국내 수준으로 한정되지 않도록 ‘국내외 대학교 재학 중 입학금, 등록금'을 명시할 것을 조율하였습니다.
또 일정 기간은 양육비에 배우자 부양료까지 더하여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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