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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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 소송 증거로 제출하면 위법일까요?
A씨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계약서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가 법원에 제출된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 A씨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B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09756 판결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소송에서 개인정보 제출은 언제 적법한가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3도3673 판결(2025. 7. 18. 선고)에서,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제출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소송상 필요한 주장이나 방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제출자의 행위 목적, 정보의 범위와 민감성, 비실명화 조치 여부,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사건의 배경
B변호사는 2021년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불법원인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 C씨를 대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계약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해당 문서에는 A씨의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법원에 제출됐다며 B변호사를 상대로 위자료 3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며 B변호사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앞서 언급한 2023도3673 판결의 법리를 적용해, B변호사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된 개인정보는 당사자 특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사상·신념·건강 등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정보가 제출된 상대방은 공공기관인 법원이며, 법원은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출 목적이 소송상 주장 입증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4. 실무상 유의할 점
소송이나 민원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출 목적을 명확히 할 것 – 단순한 참고가 아닌 ‘입증에 필요’한 사유여야 합니다.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할 것 – 생년월일 전체나 주소 전체는 가급적 비실명화(마스킹)합니다.
민감정보는 제외할 것 – 건강정보, 정치적 견해, 사상 등은 원칙적으로 제출이 금지됩니다.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정할 것 – 같은 취지의 입증이 가능한 다른 자료가 있다면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제출 상대방의 보호체계를 고려할 것 – 법원,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은 내부 보호규정이 존재합니다.
5.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와 재판상 진실발견의 균형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재판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 제출이 가능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여전히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비실명화 노력’, 그리고 ‘정당한 소송 목적’입니다. 특히 변호사나 소송 당사자는 증거 제출 전 반드시 개인정보의 범위와 보호조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사건의 특성과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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