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성공사례]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 성공 사례: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의 쟁점과 해결의 방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와 관련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뿐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로 체포된 474명 중 80.3%가 청소년

딥페이크가 심각한 범죄임에도, 범람하는 기술을 사회적인 제도와 인식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본인도 알지 못한 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기존 법률이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 사안마다 어떤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명백하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은 사례를 통해 주요 법적 쟁점과 해결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딥페이크와 청소년의 법적 책임

중학교 3학년, 15세의  피고는  X(구 트위터)의 게시물 링크를 통해 딥페이크 봇을 접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플루언서인 친구의 사진을 넣어보고, 결과물에 놀란 나머지 바로 원본과 합성사진 모두를 삭제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피해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사과했습니다. 이 사과로 친구는 자신의 합성사진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피고를 고소했습니다.

반년간 여러 형사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소년보호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핵심 :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이 사건의 쟁점은 아래 두가지였습니다.

• 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이하 '아청법'이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가?

• 피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가?

검사 측은 피고가 위 법률들을 위반했다고 보았으나, 슈가스퀘어에서는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유추/확장해석으로 피고를 과하게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아청법의 적용 가능성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할 것

• 성적 행위를 표현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피고가 만든 합성사진은 성인의 나체로만 등장하여 위의 요건들에 맞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수입 또는 수출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 처벌 수위는 살인죄와 유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청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참조

(2)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가능성

위 조항에서 "반포 등"이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을 의미합니다. 피고는 사진을 반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 친구에게 자백하는 등 반포할 목적이 없었던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3. 법원의 최종 판단 - 불처분결정의 의미

2024년 12월, 법원은 슈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취지의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성인 사건의 '무죄'와 유사한 결과입니다.

4. 인공지능 시대를 함께 할 법률 전문 파트너, 슈가스퀘어

입법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기술을 이용한 가해자가 되는 사건들은 섬세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충분한 사죄와 정의감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의 결과를 받게 하되, 가해자가 기존 법률의 단순한 적용으로 중대한 처벌 아래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과도기에 변호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위의 사례와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법률 자문을 통해 적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합니다.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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