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와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권한, 최신 판례로 살펴보기

1. 증여세 과세 시 부동산 감정평가 논란과 시가 산정 분쟁

서울 강남구의 토지와 건물을 손자녀 여섯 명이 각각 1/6씩 증여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가액을 약 66억 원으로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감정평가를 거쳐 약 97억 원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손자녀들은 감정평가의 적정성과 과세관청의 권한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시가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 시 '시가'는 재산 평가의 기준입니다. 법은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되는 통상적 가액"을 시가로 보아,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는데, 감정기관 간 평가액 차이가 크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해당 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법적 쟁점: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권한과 증여세 시가 산정 기준

이번 사건에서 납세자인 원고들은 증여세 과세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절차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의 적법성: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근거 없이 감정평가를 의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를 위한 감정 의뢰 권한 자체에 법적 다툼이 붙은 것입니다.

• 감정평가 대상 선정의 자의성: 어떤 재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삼을지 결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특정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 감정가액의 신뢰성과 객관성: 감정평가 결과가 실제 거래 가능 가격, 즉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감정평가기관 간 결과 차이가 큰 상황에서는 과연 어떤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4. 법원의 판결: 감정평가 권한은 인정하되 시가의 적정성 심사 필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권한은 인정: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권한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다만, 감정가액의 적정성은 별도로 심사해야: 감정평가 권한은 인정되지만, 그 결과가 실제 재산의 시가를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인 손자녀들이 제출한 감정평가 결과가 토지의 구체적인 조건과 특성을 더 잘 반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아닌, 원고 측 가액(약 87억 원)을 정당한 시가로 인정해 원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증여세 시가 산정과 감정평가, 슈가스퀘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이 사례는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권한은 인정하되, 감정가액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듯 증여세 과세에서 시가 산정은 납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세무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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