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자금세탁에 악용되는 금 거래, 소액해외송금 시 유의할 점은

1. 현금으로 사들인 ‘금’, 어디로 사라졌을까?

최근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범죄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을 매개로 한 자금 이동은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방식입니다. 고액 현금을 골드바로 바꾼 뒤 다시 현금화하거나, 소액해외송금 방식으로 국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사례들이 확인됐죠.

실제로 경찰에 적발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으로 금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해 여러 단계를 거쳐 해외로 송금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청소년까지 동원됐고, 피해 규모는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2. 금을 통한 자금세탁, 어떻게 이뤄지나

과세 회피 수단으로 ‘현금 결제+영수증 미발행’ 이른바 뒷금 거래가 활용됩니다. 10만 원 이상의 금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 대상이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음성적으로 거래된 금은, 쉽게 현금화할 수 있어 자금세탁 수단으로 쓰입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플랫폼을 통한 금 거래도 감시 대상에는 올라있지만, 여전히 오프라인 개인 간 거래는 규제가 어렵고, ‘금’이라는 실물자산 특성상 익명성과 이동성이 높아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 ‘소액해외송금업’을 통한 법적 이전 가능성

하지만 모든 금거래가 불법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수사 대응 과정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합법적인 금의 해외 이전 가능성’입니다.

특히, 절세 목적 또는 과거 불법성과 단절된 자산의 경우, 소액해외송금업 허가를 통해 일정 요건 하에 합법적으로 해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현금화된 금 자산이 외국에 거주 중인 가족의 생계비, 유학자금, 또는 상속재산 분할의 일부라면, 관련 소명자료와 함께 신고 절차를 밟아 정당하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4. 수사 대응부터 송금 절차까지,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소액해외송금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슈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금 거래나 송금일지라도, 자칫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관성으로 수사를 받거나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문제가 확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휘말렸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금융범죄 및 보이스피싱 수사 대응 경험은 물론, 소액해외송금업 인허가 및 실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의 대응, 자금 출처 소명, 송금 목적 및 경위 설명까지- 슈가스퀘어의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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