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 성공보수도 포함되나요? 대법원 판결로 알아보는 해석 기준
[Sugar’s Preview]
보험금 합의서에서 말하는 ‘선임비’, 과연 성공보수까지 포함될까요?
김 씨는 아들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도 끝나기 전에, 보험금을 두고 며느리와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7억 원의 보험금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며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선임비”라는 단어 해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선임비가 단지 착수금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고, 며느리는 성공보수까지 포함된다고 맞섰습니다. 과연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4다324736)은 합의서에 기재된 ‘선임비’의 해석과 관련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어 하나의 의미가 수천만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유사한 분쟁의 해석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분쟁에서 선임비 해석이 중요한 이유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 분쟁에서 분배 이전의 비용 공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변호사 선임비용은 금액이 크고, 공제 대상에 성공보수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족 간 합의서에서 ‘선임비’를 공제 항목으로 적었는데, 성공보수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2. 사건의 개요
2019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 B는 약 7억 원 상당의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을 수령했습니다.
망인의 부친 A는 며느리 B와 함께 “보험금에서 채무, 소송비용, 선임비를 공제한 금액의 50%를 지급한다”는 합의서(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B는 소송 성공보수까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A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선임비는 착수금만 해당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임비’에는 성공보수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서에서 ‘소송비용’과 ‘선임비’를 병기한 이상, 선임비를 착수금만으로 한정할 수 없음
선임비’는 통상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사용됨
합의서 작성 당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성공보수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뿐 아니라 법률 행위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간과한 원심은 법리 오해에 해당
또한 대법원은 원심이 공제 가능한 성공보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 인용금액이 원금만을 뜻하는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는지” 등을 다시 판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례는 통상적 의미와 문맥, 당사자의 예상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해 해석한 대표 사례입니다. 향후 보험금·손해배상금 분배 시에는 반드시 정확하고 구체적인 문구로 작성하고, 해석 여지가 있는 부분은 공증 또는 자문을 통해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합의서 작성 시, 비용 공제 항목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선임비(착수금만 포함)’ 또는 ‘선임비(성공보수 포함)’처럼 의도를 정확히 담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이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의 구조(성공보수 비율 등)를 사전에 파악해 정산 방식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공증, 확인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합의서 속 단어 하나가 법정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선임비’, ‘소송비용’과 같은 법률 용어는 당사자의 의도와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보험금 정산, 유족 간 분쟁, 소송비용 정산과 관련된 민사합의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실질적인 법률적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기에 상담을 받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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