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하나가 공포가 될 때: 온라인 스토킹 처벌법 제대로 알기

2024년 6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온라인 스토킹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토킹 역시 엄중히 다뤄지는 추세로, 개인정보 수집·유포, 사칭, 지속적인 메시지 전송 등 다양한 온라인 스토킹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스토킹, 어디까지 처벌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온라인 스토킹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타인을 사칭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락, 댓글, 이미지 전송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으로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이미  메타버스, SNS, 커뮤니티, 메신저 등 다양한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만큼, 이제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2. 온라인 스토킹의 10가지 유형

온라인 스토킹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은데요.

•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 탐색

• 개인정보 저장 및 유포

• 피해자 사칭 후 활동

•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

• 개인정보를 타 범죄에 악용

• 합성사진, 허위정보 유포

• 원치 않는 글·이미지·음향 지속 전송

이런 행위들이 온라인 스토킹으로 간주되며,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 온라인 스토킹은 디지털 성범죄와 연결되기도 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합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 처벌 수위: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 배우자 간, 이혼 소송 중 괴롭힘 역시 스토킹으로 인정 가능!

이제 온라인 스토킹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개정된 법은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도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부터 더 넓은 범위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이니, 스토킹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말고 신고하여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4. 온라인 스토킹 대응,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온라인 스토킹을 당했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게시물, 이미지 등을 캡처해 저장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때에는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병행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들은 심리적 고통에 더해 디지털 증거 확보, 법적 절차 진행이라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 혼자 감당하기에는 매우 버거울 수 있죠.

그럴 땐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온라인 스토킹 및 디지털 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대응 모두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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