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녀 인도, 학교에서도 가능”…헤이그협약 집행 기준 나왔다

[Sugar's Preview]

헤이그협약상 자녀 인도 명령, 가정이 아닌 장소에서 집행해도 될까요?

김 씨는 미국에서 살던 자녀를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한국으로 데려왔다가 큰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헤이그협약에 따라 자녀를 미국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김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자녀의 학교에서 인도 집행을 시도하기로 했고, 이에 김 씨는 "학교에서의 집행은 부당하다"며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Hague Abduction Convention)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불법적으로 국외로 데려온 아동’을 원래 거주국으로 돌려보내라는 인도 결정을 내린 경우, 실제로 그 자녀를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인도받을 수 있을지가 종종 문제됩니다. 특히,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학교에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학교에서 자녀를 인도받는 방식의 집행이 가능한지를 다룬 중요한 판결(2025그514)을 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과 대법원의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국제아동탈취와 헤이그협약

국제아동탈취란,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나 관할 국가 법원의 허가 없이 공동 양육 중인 자녀를 국외로 데려가거나, 국외에서 불법적으로 체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녀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해치고, 부모 간 양육권 분쟁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1980년 체결)은 이러한 국제적 아동 탈취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된 다자간 조약으로, 불법적으로 국외로 이동되거나 체류 중인 아동을 신속히 원래의 상거소(거주 국가)로 반환하고, 국제적 양육권 분쟁의 관할을 원래 거주국 법원이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 2019년: 서울가정법원, A씨에게 자녀를 미국으로 반환하라는 심판

• 2021년: 대법원에서 위 심판 확정

• 2022~2024년: A씨의 주거지 및 아동의 학교에서 여러 차례 인도 집행 시도 → 실패

• 2024년 11월: 학교에서 다시 인도 집행 시도했으나 아동이 울며 반발 → 집행 중단

• 이후 A씨, 집행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의신청 및 특별항고 제기

3. 대법원의 판단…“학교도 인도 장소로 가능”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인도 집행을 실시해야 함

• 그러나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집행 가능함

  • 해당 장소의 관리자(예: 학교장)의 명시적 반대가 없고

  • 관리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이러한 판단은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집행 예규’에 근거한 것입니다. 해당 예규는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헤이그협약에 따른 자녀 인도 사건에서 실효성 있는 집행 방식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역시 인도 집행 장소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고, 구체적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인도 장소는 반드시 주거지일 필요는 없으며, 법원이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부모 간 갈등이 자녀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지 않도록, 법원은 실질적인 집행 수단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헤이그협약상 인도 명령은 단순한 권리 분쟁이 아닌, 자녀의 복리와 국제적인 보호가 핵심입니다. 이처럼 집행 방식에 대한 세부적 판단 기준이 축적되는 것은 앞으로의 국제 양육권 분쟁에 중요한 판례적 의미를 가집니다.

국제아동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국제가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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