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 계약서로 방어할 수 있을까? 불가항력 조항 적용 가능성

1. 관세 인상이 미치는 영향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으로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다시 수출입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국 25% 관세 인상 조치가 지속되거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기업들도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내 생산기지 설립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중국 우회 수출 루트까지 차단될 위기에 놓였고, 환율 변동성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진출 기업들은 매출 확대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인상으로 인해 기존 계약서 이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서에 별도의 관세 조항이 없을 경우, 가격 재협상이나 공급 책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수출입 계약에서는 관세 변동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이란?

최근 기업들이 주목하는 조항이 바로 Force Majeure(불가항력 조항)입니다.

[불가항력 조항의 예시]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for any failure or delay in performance under this Agreement to the extent said failures or delays are caused by conditions beyond its reasonable control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cts of God, government actions, natural disasters, war, terrorism, labor disputes, embargoes, epidemics, pandemics, or other events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of the affected party.Force Majeure shall include any imposition or significant increase of tariffs, duties, or other governmental charges that materially affect the cost or feasibility of performing the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본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쪽도 천재지변, 정부 조치, 자연재해, 전쟁, 테러, 노동 분쟁, 수출입 금지조치, 전염병, 세계적 유행병 또는 기타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를 넘어서는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불가항력 사유에는 본 계약의 의무 이행 비용이나 실행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세, 세금 또는 기타 정부 부과금의 부과 또는 대폭 인상도 포함됩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전쟁, 정부의 강제조치 등 당사자의 통제 밖 상황을 근거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국경 봉쇄, 심각한 전력난 등은 법적으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3. 불가항력 조항, 관세 인상에도 적용될까?

• 미국 Rembrandt Enterprises v. Dahmes Stainless, Inc.'(2017) 판결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공급 차질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했고, 이 판례는 생물학적 질병이라는 점 외에도 정부 방역조치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계약불이행을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 관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General Dynamics Corp. v. United States'(1993)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른 원가 상승 문제를 두고, 계약자가 일정 부분 면책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인상이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적 논거와 계약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선 미국 공급계약의 경우 대부분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채택하고 있어 해당 주(state)의 법률과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4. 관세 리스크 줄이는 계약 전략, 슈가스퀘어에서 찾으세요

앞으로 미국 수출입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세 변동 리스크를 계약서상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공급가격 조정권, 관세 부담 분담 조항, 불가항력 범위 확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도 법률 검토를 통해 관세 인상이 불가항력이나 이행곤란(Impracticability) 조항에 해당할 수 있을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크로스보더 전담센터는 관세 인상 등 무역 리스크를 반영해 기업의 공급계약과 수출입 계약을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미국 현지법에 따른 불가항력 조항 해석부터 계약 리스크 진단, 분쟁 대비 협상 전략 수립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수출입 계약에서 한발 앞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싶다면, 지금 슈가스퀘어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비즈니스 성공을 여는 출발점에 슈가스퀘어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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