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 처벌 수위에 영향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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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 지휘, 그 적법성과 한계는?

김 씨는 2014년 특수강도와 특수절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형 집행순서가 훗날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9월,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김 씨는 이전 형의 집행순서 변경이 자신의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2021도4355 판결을 통해, 형 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검사의 재량권과 그 한계를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집행 종료일에 따라 누범가중이나 집행유예 결격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검사의 지휘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판단한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형 집행순서 변경, 왜 중요한가?

형 집행순서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 피고인의 형사처벌 수위 및 향후 처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형법 제35조(누범가중) 및 제62조(집행유예의 제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중한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유형(징역형 등)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집행의 순서에 따라 출소일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누범이나 집행유예 결격 사유의 해당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집행순서 변경으로 인해 출소일이 뒤로 밀려, 그 결과 피고인의 새로운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고인은 2014년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과거 벌금형 미납 내역에 대해 검사가 형 집행순서를 변경해 노역장 유치 집행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은 40여 일간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벌금형 노역장 유치를 마친 뒤 징역형 잔여 기간을 집행받고 2016년 9월 16일에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4일, 피고인은 다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전 형의 출소일에 따라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 지휘가 위법하다고 보아, 형의 종료일을 변경지휘 전 예정일인 2016년 7월 22일로 판단했고, 따라서 피고인은 누범가중 및 집행유예 결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 지휘는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근거하여 허용되는 재량행위이며, 그 적법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 변경 당시 검사의 동기, 경위, 수형자의 요청 여부, 벌금 시효 상황, 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형 집행순서 변경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누범이나 결격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검사 지휘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 수형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형 집행 당시 기준에서 판단해야 하며, 이후 범죄 등은 위법성 평가 기준이 될 수 없음

대법원은 특히 이 사건에서, 형 집행순서 변경이 피고인에게 의도적인 불이익을 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형자 본인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 집행순서 변경으로 벌금형이 먼저 집행됨으로써 오히려 가석방 요건이 먼저 충족되는 등의 사정도 있었던 점을 들어, 검사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 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검사의 재량권의 범위와 행사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라 검사가 형 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더라도, 그 변경이 수형자의 형사적 지위나 처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상, 단순한 행정지휘를 넘어 절차적 정당성과 재량권 행사 요건에 대한 통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형 순서 변경이 오히려 가석방 요건 충족에 기여할 수 있었고, 수형자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점, 벌금형의 시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였던 점 등을 들어, 검사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점은 실무상 매우 주목할 부분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단순히 검사의 권한을 인정한 것을 넘어, 그 권한 행사에 대한 법적 통제 기준과 판단 구조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이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판단 준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이러한 절차적 문제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가장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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